5월22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머리 기사에 김수한 서울시 강서구창 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참여정부 `복지` 구호는 좋지만‥빚내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나' >이다. 그는 '온 나라가 빚 때문에 걱정인 판에 정부가 빚까지 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이런 사업을 복지정책이라고 만들어내고 있으니‥.'라고 개탄했다.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그가 과잉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이 사업은 地自體가 지역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실시토록 하는 내용.
예산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한다.

地自體가 반드시 한 가지를 골라 시행해야 하는 표준형 사업에는 △불우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보내 책을 읽어주는 '북스타트 사업'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들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찾아가 목욕시키고 학원 보내고 간식을 먹이는 '내니(유모) 서비스 사업' △'비만아동 관리사업' 등 세 가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金 국장은 '우리 구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1억5000만원을 쓰게 돼 있다'며 '정부가 이런 사업에까지 돈을 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상 아동을 모아 공동 서비스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가정도 부모가 없는 사이 돌보미가 집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특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간식 먹이기, 학원 보내기 등의 과잉 서비스가 웬말이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국장은 '나라 빚이 올해 300조원에 육박하고 1년에 그 이자로 13조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까지 꼭 적자 국채를 발행해 가며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올해 8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올해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08억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간다.

김 국장은 '치매 가정,중증 장애인 등 복지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충분히 써야 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는지 궁금하다'고 자문한 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만들고 기획처는 현장 수요도 모른 채 이를 승인해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비만아동관리사업은 부모가 해야지 왜 나라가 나서서 국민세금을 써서 할까? 저체중아동관리사업이라면 몰라도. 盧 정권 사람들은 돈 벌이를 별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 돈 쓰기를 겁내지 않는다. 국민들이 피땀을 쏟아부어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선 황당한 데 쓰고 있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좌파들의 무도한 짓이다. 고액납세자를 적대시하면서 거두어 들인 세금은 자기 돈처럼 善心用으로 뿌린다.

55년간 만든 빚보다 5년간 더 많은 빚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작태를 보고도 한나라당과 납세자가 가만히 있으니 盧 정권은 '비만아동관리사업'까지 하고 있다. 복지는 自生力을 길러주어야지 의존성을 확산시켜선 안된다. 납세자가 곧 유권자이니 흥청망청 쓰는 좌파정권을 종식시킬 힘이 있다. 힘이 있는데 안 쓰고 노예생활을 하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 다음으로 소중하다. 돈을 아끼지 않는 집단은 반드시 人權과 人命을 존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