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의 문장 연구/말을 작게 행동은 크게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는 朴正熙 대통령이 직접 구두, 또는 친필로 지시한 「依命지시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이 문서는 근대화의 騎手 朴正熙가 국정을 어떤 철학과 요령으로써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래 소개하는 문건은 朴正熙의 구두 지시를 청와대 비서실에서 문서화한 것이다.


시행연월일: 1964년5월14일
경유 수신 참조: 국무총리
제목: 외자도입촉진(차관과 건설)
발신: 依命

1. 정부와 국민의 건설 의욕은 당면한 외자 부족 사정으로 침체상태에 있으며, 이 상태의 계속은 끝내 건설 의욕을 상실케 하고말 우려조차 없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정을 극복하고, 줄기찬 건설의욕의 실현화를 위하여 본인은 지난 1월8일 AID 차관 도입의 촉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거니와, 그 후 정부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AID를 비롯한 모든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 是正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記

가. 美, 日에 편중한 차관 노력을 止揚하고, 西歐 지역으로부터의 차관획득 노력도 병행한다.
나. 차관 도입연도 한도액(지불보증)의 책정을 재검토하여 그 폭을 넓힐 것이며, 또 現物求償방식으로 외환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관방식의 연구.
나. 차관도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가들에게 차관도입 의욕을 가지게 할 것.
다. 정부 방침의 천명으로써, 현재 단념 상태에 있는 사업인들에게 다시 차관 노력을 촉구케 할 것.
마. 차관도입을 위한 事前 기술 조사, 설계 등을 진행 정비할 것.
바. 외국 차관도입을 위한 행정기술의 향상.
사. 차관에 국한하지 말고 외국 직접투자도 이를 유치케 할 것.
아. 외국인(투자, 차관관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태도의 촉구(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기대를 갖고 왔다가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실망하고 돌아간 예 허다하다 함)

朴 대통령의 지시문은 誤解의 소지가 없고 간단명료하다. 제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당부는 요사이도 유효하다.

·1964년10월30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일부 未決 사항(和信)」이란 제목의 지시를 한다. 이 지시문에서도 그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정부가 신속한 업무처리로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1. 화신산업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는 내인가 또는 적극 추진해오다가, 모두 미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미결상태의 지속은 신청사업자에게 지대한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소모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내각은 곧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신청자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명확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결상태의 이 이상 持續을 종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본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를 제출해주기 바라며, 여타 미결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 결정해나가는, 미결사항 一掃의 일대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문은 1, 2, 3식으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요점을 적는다. 군더더기가 없다. 위의 特命처럼 반드시 결과보고를 요구한다. 朴대통령은 장교시절 『지시는 50%, 95%는 확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참고로 글을 쓸 때 1, 2, 3식으로 단락을 명확하게 해놓고 들어가면 구성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고 문장의 낭비가 적다. 朴 대통령의 이런 지시문은 누구에게나 유용한 아주 효율적인 문장 작성법이다.

·1965년6월9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영기업체의 紀綱」이란 제목의 지시를 국무총리에게 내린다. 朴 대통령 특유의 仁事觀과 인사 원칙이 드러나 있다.

1. 근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영기업체들중에는 간부진에 있어서 서로 불화하여 수다한 잡음이 조성되고 있으며, 심지어 상위자를 축출하기 위한 하극상적 현상마저 있다 합니다.
2.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인원들의 人和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화를 갖지 못한 기업체에 그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방침을 천명 재확인하여, 기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記

가. 국영기업체의 이사 및 인원편성에 있어서는 그 長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
나. 理事陣내의 불화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長이 인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다. 불화로 인하여 부득이 그 長을 사임케 할 때에는, 불화에 책임 있는 全이사를 같이 사임케 할 것.
라. 전반적으로, 各部장관이 예하 기업체를 감독하는 노력과 책임이 부족함. 만일 기업체에 대한 잡음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 장관은 이를 방치함이 없이 조치하는 감독권을 즉시 행사하여야 할 것임.

·朴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조직의 長 이외의 실력자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長을 임명했으면 그에게 부하 인사권을 주어야 하고 책임을 물을 때엔 長과 관련 이사들에게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어떤 원리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金言이다.

·朴正熙 대통령은 1965년11월11일 국회의장 앞으로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답변서」를 이송한다. 方一弘 의원 외 21인이 보내온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국가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지방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도 前提的인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상만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外來제도의 형식적 移植이 그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의 낭비, 부정부패의 조장 및 지방주민간의 분열 등 많은 폐해만을 남겼던 것이 지난 날의 우리 실정이었습니다.

朴正熙는「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外來제도의 형식적 移植」이란 비판을 민주주의를 향해서도 했다.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그대로 후진국의 토양에 옮겨 심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확실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 外來사상과 제도의 한국적·주체적 變用이야말로 그가 평생 추구했던(또는 도전했던) 명제였다. 그래서 그의 지시문에는 민주, 자유, 평등, 개혁, 진보 등 관념적 단어가 없다. 그의 18년치 지시문 전부를 다 읽어도 개혁이란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고도 역사상 최대의 개혁과 진보를 이룩한 것이다. 선동적 말은 역사를 돌릴 수 없고 묵묵한 실천만이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말은 작게 행동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