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방송위원은 23일 송출된 <강인덕의 노동당간부들에게>를 통해, 지난 4월 제11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작년 경제건설의 정형과 금년도 과업에 대한 보고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공업 부분의 정상화 작업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지적하면서, 이는 곧 1994년 이후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다 중단된 200만kWh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이었는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0만kWh면 현재 북한에서 실제 생산하는 발전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 강 방송위원은 핵개발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석탄, 금속, 기계 등의 선행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한데, 이 모든 것이 핵개발이라는 덫에 걸려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은 북한 측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송출된 대북방송 내용]
북한 경제일군 여러분,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덕입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제11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곽범기 부총리의 지난해 경제건설의 정형과 금년도 과업에 관한 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공업 부분의 정상화 작업이 아직도 요원하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곽 부총리의 보고에서 지적된 중요 공업부분 중 발전 부분을 보면 새로운 발전소 건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존 수력발전소의 보수, 정비. 중소 발전소의 신규건설 정도입니다.
삼수발전, 어랑천1호, 태천4호, 홍주 청년2호, 화천선정 등을 지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발전소를 정상가동 시킨다 하더라도 에너지 부족현상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갈수기가 긴 북한 땅이고 보면 수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력 발전을 화력 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소로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데다가 국제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곽 부총리의 보고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994년 이후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다 중단된 200만kWh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200만kWh이면 지금 북한에서 실제 생산하는 발전량과 거의 맞먹는 생산량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쯤 준공되어 생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중도에서 조선반도에너지기구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고 한국기술자들이 철수했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데도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 일군 여러분,
발전문제 다음으로 선행 부분에서 지적된 것이 석탄생산문제였습니다. 석탄이야 말로 북한의 에너지 해결의 관건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겨우 거명한 탄광이 학보탄관과 채탄장 몇 곳뿐 입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삼성을 보면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자 중에 상당량이 석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한 에너지 석탄을 중국에 수출합니까? 수입을 해도 시원찮은데 국내 수요도 못 채우면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년 전 대홍수 때 무너진 탄광을 재건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나마 복구된 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조차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수력발전의 한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군 여러분, 석탄을 다른 원자재, 병기부속품 수입을 위해 내다 판다면 인민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속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 부총리가 거명한 주요 광산을 보면 건덕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파광산, 문평제련소, 단천마그네샤크링카공장 등입니다.
주요 기계공업기업소로는 용성기계, 희천공작기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강계목재 가공공장이 거명된 것인데 이 공장에서 가공된 목재들은 매일과 같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NHK 일본 TV방송이 단동, 지반, 장백 등 중국 동북지방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지대를 취재 보도하는 특집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수출되는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갱목이 없어서 탄광과 광산에서의 채탄, 채광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쉽게 몇 푼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모두 핵개발 군수공업을 돌리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사가기 위해서입니다.
선행부분 중 철도 운수와 육·해 운수부분에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놓은 철도레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6~70년 전 1930년대와 40년대에 놓은 철도 궤도이다 보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쉬 전복되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경의선은 복선철도를 단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차가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많은 수송 물량을 수송할 수도 없습니다.
남한이나 일본 서구제국의 철도 속도는 특급열차의 경우 시속 250km/h이상입니다. 화물차의 경우도 평균 70~80km/h에서 100km/h정도입니다. 지금 북한의 철도시속은 시간당 20~30km/h정도입니다. 그나마 탈선될까 두려워서 천천히 운행 중입니다.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의 연결된 경의선 경원선의 철도를 왜 시험운전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한에서 모든 자제, 레일, 식목 등을 대주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 연결 시운전을 기피합니까? 경원선 경의선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신의주로 부산에서 원산을 거쳐 두만강으로 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강조한 점이 철도를 빌려주기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일군 여러분,
선행부분 중 여러분의 단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 수송 어느 선행부분도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선행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몇 억 달러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몇 십억 달러 아니 몇 백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식량을 증산하자면 국토재개발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어야 필요한 물건을 사들일 수 있고 또 남는 것을 수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핵개발이라는 덫에 걸려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합의에 도장 찍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측이 바로 북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속임수로 핵보유의 길만 정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 가겠습니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은 우리 측 즉,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북한 측 당신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곽 부총리의 보고를 보면서 급한 자는 바로 당신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 몇 발 가졌다고 미국이 끄덕하겠습니까? 일본이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급한 자는 김정일 정권입니다.
더 이상 핵으로 위협한들 거기에 굴해 듬뿍 경제지원에 나설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핵으로 위협할 생각 말고 툭 털고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나오시길 권고합니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 등의 선행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정상화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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