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에 있어서 유화적 입장을 취해온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순진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지난 주에 있었던 1시간에 걸친 남북열차 개통 사건이라고 하겠다.

당시 한국 측 탑승자들은 통일의 환상에 젖었는지 모르나, 북한 측 대표는 ‘민족끼리’와 ‘외세배격’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 1시간을 위해 남한정부가 북한정권에 제공한 돈은 5454억 원이나 되었지만, 열차개통이 완공되려면 8조원 이상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열차가 계속 이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보편적 상식으로 보거나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선군(先軍)’의 기치 아래 가공할 만한 재래식 무장에 더하여 핵무장에 나섰으며 ‘전 국토(한반도)의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내세운 북한 공산집단을 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공산집단의 남침으로부터 구출해주고 이후에도 계속 방어해준 미국을 도리어 적으로 여기는 잘못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많다.

김정일 정권에 햇볕정책을 시행하면 북한이 평화와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던 주장과 전망이 모두 틀려버리고 도리어 북한은 그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은 남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만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자진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집권세력은 더 나아가 핵무장을 한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지상 최악의 스탈린 체제와의 ‘국가연합’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현 정권과 일부 국민들에 있어서 자유가치의 결여와 정의감의 실종이 드러난다. 그들은 자유를,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유까지 주장하면서도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부형(父兄)들이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을 알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조차 외면해버린다. 그들에게는 저 북한 김정일 집단의 노예학정에 시달리며 굶어죽고 맞아죽는 동족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고, 북한 권력자들과 그 시종들의 거짓에 가득찬 궤변과 위압만이 눈에 들어온다. 세금으로 북한의 정권과 남한의 약자들에게 무한정 퍼주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인도주의자 평화주의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요 거짓놀음이다. 사상누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환상은 깨질 수 밖에 없다. 김정일 집단과의 협력치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게 퍼주었으나 돌아온 것은 핵실험과 ‘불바다’ 협박 뿐이다. 2ㆍ13합의가 무이행 상태로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통으로 5천억 원,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원을 쏟아 붓는다 해도 김정일 집단의 소위 ‘수령독재’ ‘선군정치’는 더 기고만장하여 완고해지기만 할 것이다.

이 어리석고 불의한 시대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될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없는 일은 계속될 수 없고 허구(虛構)는 조만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때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호국의 달인 6월을 앞두고 자유의 가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호국의 행동에 나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