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 대통령은 1965년3월10일 그동안 지방시찰을 한 소감을 요약하여 관계 부처에 배포토록 했다. 여기서 그는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피력한다. 특히 행정에 중점적 시책을 선정하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라는 강조는 그의 행동요령을 잘 보여준다. 그가 지도한 고속성장은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제한된 자원을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들에게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들을 선별하여 그 달성에 국력을 총동원한 것이 朴正熙 체제가 가진 효율성의 비밀이었던 것이다.

지방시찰종합 소감 및 지시

연두 지방시찰을 끝내고 느낀 종합적 소감과 이에 따른 지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그 시정 및 조치에 유감 없기를 바랍니다.

1. 중점적 시책을 가져라.
각 지방장관이 열성으로 市·道政에 임하고는 있으나, 무엇을 꼭 해보겠다는 중점시책들이 부각되어 있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른 시책의 방향과 중점을 갖지 못할 때에는 열성과 노력은 분산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방 장관은 그 지방 행정의 특징을 이룰 만큼 확실한 중점시책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각 지방 장관은 독자적 창의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한 지방의 행정 장관은 그 지방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 창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개성과 창의가 없는 지방 행정은 결국 앞에 말한 「중점 없는 행정」의 결과와 같습니다.
「○○ 도지사는 ××에 유명하다」는 여론이 있을 만치 지방장관은 중점을 갖춘 독자적 창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며, 그 지침에 너무 구애되어 독자적 창의를 갖지 못한다면 그 지방 행정은 「죽은 행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침과 더불어, 그 지방의 특수 사정에 알 맞는 지방장관의 독자적 창의와 신념만이 지방행정을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3. 중앙의 더욱 협조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시책의 지침(對지방)은 중앙에서 사전에 협조되고 종합되어 시기에 알맞게 지방에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를 들면 「모범 읍면 단위 육성」에 대하여는 중앙의 관계 장관들은 「경제각료회의」와 같이 관계장관회의를 가져 종합적으로 그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 지원하는 시책들이 이 회의에서 뒷받침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행정의 중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에 대한 정부지침」의 형식으로 각부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다음 시책들은 각 지방공통의 중요시책들로서, 중앙의 종합적인 일반 지침과 그리고 지방장관의 독자적 창의 발휘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 主産地 조성
이미 지시한 바도 있으나 이 사업은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농림부 주관)에서 일반적 지침을 작성 하달하고, 각 지방 장관은 그 지방에 알맞은 구체적 계획을 成案하여, 예산, 인력 등의 집중 투입으로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모범 邑面 단위 육성
里洞 단위보다는 읍면 단위로 모범 농촌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추진이 부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上記 가)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 지방의 지침,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북도의 육성안을 참고로 하여 강력한 추진 있기를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육성
각 지방장관들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상공부의 지나친 중앙집권적 시책에서 파생한 지방장관들의 만성적 무관심의 탓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 행정기구의 개편과 상공부의 업무이관 등을 계기로 하여 각 지방장관들은 그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라) 저축
재정안정계획의 성패는 이 저축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금년도 전국 저축 목표를 設定하고 이를 지역별, 기능별로 그 책임량을 제시할 것이며, 각 지방장관은 창의, 창안을 다 하여 책임목표액의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중앙, 지방 공히 계획 작성이 긴요)

마) 한일회담 계몽
한일회담을 왜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했을 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국민에 대하여 계몽 시키는데 노력이 부족합니다. 일부 반대여론이 있을수록 이 PR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중앙의 종합적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지방장관들은 그 지방에 대한 계몽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지시들에 대하여 본인은 그 실천상황을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의 지침, 계획은 물론, 각 지방 장관들은 그 지방의 독자적 추진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본인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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