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을 가 있던 중 조총련 여인에게 유인되어 납치될 뻔했다는 여대생을 만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윤정희-백건우 부부 납치미수 사건류의 전형적인 공작이란 냄새가 났다. 외국에 있자니 불안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이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제가 국정원 수사관을 소개시켜드릴까요'라고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 사람들도 북한과 한 통속이잖아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하죠'
나는 국정원을 변호했다.
'권력 눈치 보는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간첩을 잡으려고 잠을 자지 않고 뛰는 이들도 많습니다. 송두율을 잡은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윗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아랫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무안을 당한 채 입을 닫아야 했다. 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國情院을 잘 아는 이들은 그 안에도 애국자가 있다고 믿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을 親北좌파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본다. 김정일 정권을 감시, 견제, 공격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정원을 국민들중 상당수가 김정일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여긴다. 국가정보기관은 예산상, 법률상, 처우상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린다. 그 이유는 이 기관이 '음지의 戰士'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믿음 덕분이다.
이런 믿음을 일거에 무산시켜버린 이가 金大中, 林東源(당시 국정원장), 김보현씨(당시 對北담당 차장)였다. 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對北불법송금을 방조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의 검은 돈을 보내주는 전달책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간첩을 잡아야 할 기관이 그 간첩사령부로 돈을 보냈는데, 그것도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 했다. 그 일이 있었던 2000년 6월은 國情院이 사망한 날이다. 국정원은 조직으로서는 그 뒤에도 살아 있으나 김정일 정권의 돈 심부름 역할을 한 그 순간 국정원의 혼과 정신은 죽은 것이다. 좌파 권력으로부터 강간당한 國情院이 살 길이 있긴 있었다.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對北송금사건을 수사할 때였다. 국정원은 몸을 버리고 혼을 빼앗긴 사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관련자를 의법처리하는 한편, 반성의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반역자와 간첩 수사를 가일층 열심하 했어야 했다. 국정원은 그런 자기淨化 작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열심히 좌파 정권의 심부름꾼이 되었과 反국가적 범죄를 묵인하여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국정원의 실무자들은 고민하지만 상부가 간첩 수사에 대해서도 회피적이니 국민들은 서서히 국정원을 '대한민국 편이 아닌 김정일 편에 선 어떤 조직' 정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나처럼 국정원의 사정을 잘 알고 실무자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이들은 소수이다. 국민들은 직감으로써 '아,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고 느낀다. 이런 직관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직속인 이상 간첩을 잡는 國情院과 간첩을 비호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양립할 수 없다. 국정원이 간첩 잡기를 포기하든지 盧 대통령이 간첩비호를 포기해야 한다. 권력에 복종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으며, 설사 그 권력이 反헌법적 권력이라도 복종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식민지 관료형이 득세하는 國情院 지휘부가 盧 대통령과 정면대결하면서까지 간첩 수사를 열심히 할 리는 없다.
이제 국정원이 살 길은, 국정원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찾아야 한다. 그들은 좌파권력의 反헌법성과 反국가성과 맞서야 한다. 헌법이 그들의 무기이다. 國情院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反국가적 음모에 대해서 늦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법적용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의법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 폭로해야 한다. 反국가적 음모가 진행되는 현장을 보고도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국정원 직원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自救 노력이 없이 좌파권력에 계속 굴종하다가 정권교체를 맞으면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버림 당할 것이다. 국정원에 부여했던 수많은 특권과 특혜도 회수될 것이다. 국가, 국민, 헌법을 버리고 從金세력에 추파를 던졌던 국정원 사람들은 代價를 치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응징을 당할 것이다. 좌파권력이 무서운 줄만 알았던 국정원 사람들은 여론의 외면이 얼머나 매서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정보기관은 흥신소 신세가 될 것이다.
"국정원? 그 한 통속 아닙니까?"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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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