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해체되어야하는 이유

김정일의 대변인이 된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고 김정일의 앞잡이 노릇을 다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임명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김정일의 낙점을 받아야 임명되기 때문에 실질적 임명권자는 평양의 김정일이다.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의 미움을 사게 되면, 그날부터 북한 대표들이 상대를 해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남북한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업적을 중시하는 공무원사회에서 무능력하다는 지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장관직을 오래 유지하려고 김정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평양 김정일의 눈치를 보면서 온갖 기밀정보를 북에 건네고 심지어 귀중한 물자를 갖다 바치는 등, 갖은 아양을 떨게 된다.

결국 통일부 장관은 매국반역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정세현, 임동원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에 이르는 장관들은 하나 같이 북한측에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남한의 물자를 갖다 바치고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등 온갖 반역이적 행위를 다반사로 행해왔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통일부 장관은 도중하차하는 비운을 겪었다.

홍순영 장관은 남북장관회담에서 유일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북한의 어거지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던 장관이다. 북한은 갖은 욕설로 홍순영 장관을 매도하였으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홍순영 장관을 1년도 되지 않아 정세현 장관으로 교체하였다.

정세현 장관은 유일하게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으로 인계된 장관이다. 정세현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의 핵심측근처럼 행동하였다. 북한인민공화국 대변인의 노릇을 충실히 하였다.

정동영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서 그와 사진을 찍고 난후 북한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으며, 귀국후 남한 전기를 200만KW나 북한에 공급해 주겠다는 허황된 공약까지 했다. 심지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까지 변경해야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주권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기에 의심이 되는 행각을 보였다.

이종석은 북한통으로 알려졌는데, 석박사 논문을 북한원전을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위장간첩 김남식이 조직한 독립문써클 회원이다. 북한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식 사고방식에 무비판적으로 함몰되어 대한민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 보다는 그 부정적 측면을 과다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에 대해 畏敬心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공산주의나 主體思想의 정당성에 논리적으로 함몰되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재정은 성공회대학 총장시절 그 대학을 좌파의 지적 산실로 만든 장본인이다. 감옥소에서 장기구속당한 사상범들(신영복, 박성준)을 교수로 특채한 장본인이다. 신년사에서 북한의 가난문제는 남한도 책임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북핵 위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에 무작정 퍼주기 위한 고심하는 인물이다. 북한의 가난은 김일성-김정일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데,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남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었다. 얼마나 김정일에게 환심을 사려는지, 차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북한에 어떤 원조든지 제공하려는 그의 자세는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 동기에서 의심이 간다.

이렇게 역대 통일부 장관은 정세현이후 이재정에 이르기까지 사상과 성분이 모두 親北左派로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勞心焦思하기보다는 김정일의 앞잡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의 통일전선부 代辯人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대의명분하에 김정일 공산독재자와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무너져가는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지원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된 평화이고 통일정책이 아니라 분단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 영구분단정책이다.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한 평화체제를 운운하는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다. 통일부를 해체하여, 외무부나 행정자치부 산하에 두어 통일원으로 位相을 格下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의 눈치를 보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통일부 조직내에 북한 통일전선부 간첩들이 침투하여 암약하는지 公安當局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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