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정론 (kshokr) (80, 남, 무)
2003-06-09 오후 8:06:00 61.42.244.15

노 대통령 가장 잘한 일을 잘못하고 있다

<햇볕 계승 노 대통령 소리 듣지 말고 모처럼 맘먹은‘가장 잘한 일’을 잘하도록>
<전쟁을 피할 길은 경제제재뿐인데 그걸 마다하면 전쟁밖에 더 있는가. >

100일을 넘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한 일’로 대미 외교가 꼽혔다. 그런데 이번 한일 수뇌회담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가 되고 말았다. 결국 김대중 전대통령의「햇볕정책」을 계승한 노 대통령의 본색이 드러났다. 미국과는 「추가적 조치」를 합의해 놓고도 한일회담에서는 오리발이니 김대중의 전철을 밟을 생각인가.

북한이 핵에 관한 사태를 악화시켰을 때 대응수단으로 한미간에는「추가적 조치」미일간에는「보다 강경한 조치」였다. 그래서 이번 한일회담에서 일본측은 「추가적 조치」를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했지만 노무현은 거부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양 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이라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표현을 썼다.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를 번번이 짓밟아온 북한에는「압력」이 필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다른 대안을 배제한 채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다.‘채찍’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수단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과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고 일본과는 대화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로는 공조는커녕 외교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미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3국은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와서 강경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한다.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이미 한미간에는‘추가적 조치’를 합의해 놓고 돌아와서는 남북경제 장관회담을 북의 협박발언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경의선 동해선, 개성공단, 금강산, 쌀 40만t 을 합의했다. 이것을 가지고 남북대화의 물꼬가 텄으니 북핵문제도 대화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나. 그것은 실패한 김대중식 사고방식의 햇볕정책의 재판이다..

지금 미(美) 일(日)은 물론 중(中) 노(露)까지도 대북 경제제재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이 이들 국가들을 배신하고 2중 플레이를 벌리고 있다.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채찍’은 북핵 문제해결의 관건(關鍵)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보다 강경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이다.

이 추가조치의 첫 단추가 경제제재이고 다음단계가 무력제재임을 노무현 자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첫 단추가 평화적인 해결책이고 미국도 주변국도 모두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협조적인 것이다. 이 조치가 성공하려면 빈틈없는 공조체제가 필수조건이다. 그것을 노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첫 단추가 실패로 돌아갈 때 다음단추는 무력제재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바라는 것인가.

라이스대통령안보보좌관은 '국제사회가 일체가 되어 북한에 강한 자세로 임함으로써만이 평화해결이 있다고 했다. 불연(不然)이면 “먼저 적의 공격을 허용할 수 없는 이상 선제공격으로 무력행사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핵문제의 해결책으로 미국이 북한의 수출제한 봉쇄 등에 의한 국제포위망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은 “주안점은 평화수단에 있고 궁극적인 한계에 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했지만 이번 한일수뇌회담에서의 노 대통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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