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무서워서 돌 못 던지나. 독이 깨질까 봐 못 던지는 거지」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필자는 오늘 아침(6월10일) 꽤 큰 기업의 총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진단한 朴昇(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실물경제에 어두운 「물색없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그는 요즘의 불황이 경기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안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불황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본다며 자기기업은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아니라고 해도 동대문 의류시장의 매출이 50%나 감소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 외에도 보통 30~40%씩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공통현상이다. 더 심각한 것은 매출감소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본래 계획보다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市場(시장)에서 그 투자열매를 따먹으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럴 때, 國政(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똘똘 뭉쳐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특히 기업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설사 일시적으로 사회정의에 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한 다음날, 6大 기업군에 대한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는 그런 「小正義」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도 쓰잘데 없이 왜 현충일에 대통령이 訪日했느냐, 訪日성과가 왜 그리 시원치 않으냐는 비생산적인 일에 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입법적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다. 「쥐가 무서워서 돌을 못 던지나. 독이 깨질까 봐 못 던지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