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반역, 처벌...盧·金이 두려운 이유

노무현 '2002 不法대선자금' 의혹 + α, 김대중 '3000억 비자금조성' 의혹 + α
  노무현·김대중氏의 상식을 벗어난 反한나라 선동 배경에는 좌파정권 10년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盧·金 두 사람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疑惑)의 중심에 서 있다.


<부패와 반역으로 처벌될 정황들>


노무현氏는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등 각종 부패(腐敗)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집권 5년간 계속된 이적(利敵)단체·친북(親北)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간첩 출신 등 反국가전력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김일성종합대학 등 대북(對北)지원의 위헌성 여부 등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같은 단체는 노무현氏가 △북한정권의 核무장을 방관·은폐·비호하는 가운데 △韓美연합사 해체 및 국군감축·복무기간 단축 기도, △국가보안법폐지 기도, △좌익무장폭동 방치, △간첩들을 석방하고 선처하는 등 비호, △공산혁명조직의 민주화인정 등 북한의 대남(對南)적화공작을 방조 및 지원하여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퇴임 후 부패(腐敗)는 물론 반역(叛逆)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송광수 『불법자금 10분의 2, 3 찾았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집권 시, 2002년 노무현 캠프의 不法대선자금 수사도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광수 前검찰총장은 4월19일 숭실대 특강을 통해 노무현氏가 2003년 12월 3당대표 회당 당시「내가 한나라당 쓴 것(不法대선자금)의 10분의 1이상 썼으면 그만 두겠다」고 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폭로했다.


또『盧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고, 당시 법무부장관(강금실)도 중앙수사본부의 폐지를 검토했다』며 『중수부장은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 보자고 한 것이 절반쯤 좌절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2002년 노무현 캠프의 不法대선자금이 2004년 당시 검찰수사결과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으며, 정권핵심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음을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중수부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희정氏 등 노무현 측근 8명만을 기소했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었다. 또 2004년 대선자금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은 823억2000만원, 당시 민주당은 113억6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송광수 前검찰총장의 4월19일 증언처럼 △노무현氏의 不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 α이며, △정권의 외압(外壓)까지 실재했다면, 정권교체 후 노무현氏에 대한 수사가 속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송 前총장의 증언이 나오자, 『당시 노무현 후보가 「선앤문」측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을 때 여택수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 등 盧대통령이 不法대선자금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노무현 不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었다.


<김대중氏 6개 은행 동원한 비자금 조성 의혹>


김대중氏는 노무현氏 보다 더 많은 의혹에 싸여 있다. 대표적인 것은 月刊朝鮮 1월호가 보도한 『김대중 정권이 국가기관과 시중은행 6개를 동원하여 對北송금용이라면서 3000억 원을 조성했다』는 모금(募金)관계자의 증언이다. 


月刊朝鮮은 당시 보도에서 김대중氏의 300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건네진 5억 달러 外 북한에 건네진 뒷돈일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비용을 댄 현대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돈일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증언을 한 전직 고위급 인사는 『3000억 원은 북쪽에 보낼 돈 이었다』며 다만 『보낸 걸로 아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중氏 측은 이 보도에 대해 반박도, 해명도, 고소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에선 거짓말이라도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되는데, 김대중氏 측의 이상한 침묵은 이 증언의 사실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대중氏는 2000년 6·15회담 당시에도 김정일을 매수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5억 달러(5000만 달러어치 물건 포함)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金 당시 대통령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원을 심부름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었다.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 가능성, 美 수사 중>


김대중 비자금 의혹은 이것 뿐 아니다. 2006년 6월 미국 교포사회 시민단체인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뉴욕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美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실련은 『한인 타운 內 대형쇼핑몰이 법원경매를 통해 재미교포 李모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金 前 대통령과 관련된 거액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실련은 당시 돈 심부름을 한 양某씨의 제보를 통해 「김대중 정권 비자금 뉴욕 유입 조사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金 前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가 뉴욕으로 직접 와 홍某, 이某 등 미국 내 金 前 대통령의 측근들을 지휘했음을 암시하는 증언들이 나온다.


보고서는 金 前대통령이 홍某, 이某 등을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건은 美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지난 해 6월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실련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 모임(대호사랑)」 등의 주최로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출규탄 特別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정실련의 저스틴 림 대표 등은 『미국으로 유입된 DJ비자금 상당액이 미국 내 친북단체의 자금으로 쓰이거나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정실련이 美수사기관에 제기한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김영삼 前 대통령은 5월28일 김대중氏의 소위 훈수정치가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었다.


『김대중이가 지금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정권교체가 되면 부정한 것이 많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악한다고 발악대로 되느냔 말이야.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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