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조선일보 사이트 시대유감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는 대북 비밀 송금 비리와 관련하여 김대중 전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하여 이론이 분분하다.

김대중 전 정권의 대북 송금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커넥션이 대통령도 모르게 이뤄 졌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처음에는 대북 송금 같은 것은 없었으며 야당의 모략이라고 일축하다가 그 윤곽이 드러나자 현대 그룹 차원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송금으로 정부는 외화의 환전 편의만 제공했을 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한발 빼더니 특검팀에 의하여 그 진상이 속속 밝혀지자, “ 정상 회담의 성사를 위한 대가는 아니다.”로, 급기야는 “ 민족 공존을 위한 고심에 찬 결단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적국의 수괴에게 민간 기업 창구를 통하여 은밀히 제공한 국기를 흔드는 이적 행위로 대북 송금의 목적과 본질, 남북 정상 회담의 대가 여부, 국민을 모르게 은밀히 송금한 이유, 당초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유추해보면 대북송금에 뭔가 떳떳 하지 못한 음모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려면, 당시 대북 송금의 정점에 있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 송금 액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 등, 한국민의 운명에 관계될 수도 있었던 검은 거래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통치자의 그릇된 전횡에 의하여 농단되는 전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