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를 규정하는 조건이랄까 기준이랄까를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폭력으로 정권을 잡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정권을 잡은 뒤 정당한 법률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자입니다. 셋째로서는 정당한 치부수단이 아닌 부정부패로써 치부하는 자입니다. 넷째는 법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긴 했는데 부정부패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독재자인가 민주적 지도자인가. 그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는 독재자입니다'. 위법을 해가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는 행위는 독재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권력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나 권력의 남용으로써 부패하고 치부하는 행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권력이 법을 타고누른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독재자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직선 대통령이라도 부정부패하다면 그는 민주적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부패한 민주주의자]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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