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6월 15일은 남북한 정상들이 평양에서 처음 만나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한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선언의 주인공인 전직 대통령은 훈수정치를 하면서 6ㆍ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행사에 정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연말 대선에 대비한 범여권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의원 105명, 한나라당 의원 3명 등 161명 의원은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친북성향의 전교조는 6월 11일부터 6.15 남북공동수업 형식으로 순진무구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친북성향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여권 인사들은 이 공동선언과 연말 대선을 연결시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세를 규합하고 있으나, 상대방 야당 측은 후보 경선에만 몰입해 있다. 공동선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과 지난 7년간 있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 선언과 같은 합의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선언이 가지는 중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동 선언은 남북한 간의 교류ㆍ협력 단계를 넘어 통일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인 한반도의 평화 실현문제를 결여하고 있다.
둘째,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동 선언 제1항과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제2항에 대하여 남북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
셋째, 동 선언은 남측 정부의 인지 하에 현대그룹이 정상회담 개최 전에 현금과 자재 등 5억 달러를 국민을 속이고 비밀리에 북측에 제공하여 성사된 정상회담의 산물이다.
이 공동선언 발표 후 진행된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 추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관계 개선은커녕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남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한 북측의 주한미군철수 주장과 제2항과 관련한 북측의 연방제 통일 주장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북측 주장에 남측이 분명한 반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5,454억 원이 소요된 열차 1일 시범운행과 같은 대북지원 성격의 일방적 이벤트 수준이며 북한 핵 문제, 남북한 긴장완화, 남북경협,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어느 것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셋째,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배경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북한식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은 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혈맹 국가와의 안보 동맹을 공공연히 훼손하고, 남북 공동의 행사장에는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과 휴대까지 막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건국,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공산화 연방제 통일 구현 분위기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6ㆍ15를 기념하고 이 정신을 계속 교육한다면, 그들은 ‘빛을 두려워 어둠의 세계’에 숨어서 21세기 인류사의 주 조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 발전과 훗날 이러한 체제에 입각한 통일 구현에 저항하는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6ㆍ15 선언 7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사는 7천만 국민들은 북한 주민의 아사, 기본적 인권 유린과 지도자를 자유롭게 뽑는 권한이 박탈되는지에 상관없이 ‘빠른 통일’만을 주장하고 있는 좌파인사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모두가 풍요롭게 함께 잘사는 ‘올바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