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建총리가 밝힌 北核 관련, 韓美間의 「전략적 모호성」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지난 6월15일 삼청동 총리공관 인터뷰(月刊朝鮮 7월호 게재 예정)에서 高建 국무총리가 밝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용어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高難度(고난도)의 정치적 話頭(화두)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北核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기회만 있으면 주장한다. 「모든 옵션」 속에는 대화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 무력행사 등 모든 수단이 다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줄기차게 北核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하고, 한국은 평화적 해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盧武鉉 정부가 미국과 다른 길을 걸으려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동맹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高建 총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장담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이다.
北을 압박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한쪽은 强攻(강공)으로, 한쪽은 柔軟(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가장 중요한 韓美共助(한미공조)의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北을 다루는 원칙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며, 방법에 있어서 다른 듯이 보이는 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다.
北核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韓美간에 異見(이견)이 있는 듯 보여 걱정이 많으셨던 국민 여러분,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