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에 있었던 安保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競選 후보자 토론회에서 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사회자 :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북한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며, 전면적 개방이 선행돼야 한다. 과연 어떻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개방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을 이끌 것인가?

이명박 : 그렇다. 북한이 핵 포기하고 전면적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는 리비아式으로, 경제봉쇄로 포기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우크라이나式 보상방법이 있었다. 북한의 核포기는 체제보장과 더불어 경제를 자립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보장은 6자회담국이 불가침 조약 등 약속을 해야 한다. 또 이제까지 퍼 주기식이 아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핵, 개방, 3천’은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有·無償 지원금, 일본의 보상금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 등을 합하면 10년 안에 3천불 소득 이룰 수 있다. 핵을 갖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김정일에게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李씨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면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수십년간 해봤으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이르면 李씨는 좌익들의 선전에 속아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때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들고 나왔지만 공식정책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레짐 체인지도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꾸겠다는 뜻이었다.

김정일은 미국과 한국이 北侵하거나 암살을 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강조하여 체제유지를 꾀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정권이 체제보장을 공식으로 요구한 적도 없다. 평화협정은 체제보장이 아니라 한반도 공산화 전략이다. 한국이 김정일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人民과 군대의 봉기가 있을 때 국군을 보내어 진압해주겠다는 뜻인가? 형사들은 前科가 많은 살인범에 대해서 신변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남한도, 미군도 아니라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파탄이고 불만이 많은 북한人民과 군대이다. 김정일 독재의 영구적 지속을 약속하는 것은 反인륜, 反민주, 反헌법이다. 300만 동족을 굶겨죽인 독재자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말을 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그는 피도 눈물도 理性도 없는 인간이다. 북한의 개혁과 김정일의 지속, 북한동포들의 행복과 김정일의 행복은 兩立될 수 없다.

북한의 실질적 1인당 소득은 300 달러로 추정된다. 900달러 설이 있지만 과대평가된 것이다. 10년 안에 이를 3000달러로 만들려면 첫째 김정일 정권이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유능한 지도-관료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래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李明博씨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그의 주변엔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북한을 문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산주의의 원리와 김정일의 악마성을 간파한 이들은 적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
북한 자료를 많이 읽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본질과 國益과 인간애에 대한 투철한 체험이 없으면 3000달러 이야기가 나온다. 김정일 제거 없는 북한 개방, 北核 포기, 자유통일은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모르는 이유는 私心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현실적 對北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北核 폐기, 북한人權 향상, 납북자 및 국군포로 구출이 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압박하여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韓美日 공조관계를 복원시키면 김정일이 견딜 수 없는 對北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국내 김정일 추종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가 북한문제를 해결해주는 큰 무기임엔 틀림이 없으나 남북한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제 제일주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李明博씨가 이런 기능주의식 생각으로 大選에 임한다면 지지율이 70%를 달려도 이념무장한 좌익들에게 역공당할 수 있다. 좌익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진다. 투철한 헌법정신으로 무장하여야 대한민국을 후원자로 삼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힘을 동원할 수 있다면 百戰百勝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을 멀리 하지 말고 품에 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