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9일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 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아래 자료는 이날 토론에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前 호주국립대 교수)의 발제 자료 요약이다.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면 대량탈북 관리나 긴급식량제공을 위한 조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무런 조건이나 감시도 없이 지속한다는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대북 지원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대북 지원을 계획할 때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에서 정치·사회 변화가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탈김정일 시대에 북한 복구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성 공단과 같이 공동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플랜(plan)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탈김정일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려 들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도 식량 그대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즉 북한에 새로운 종자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남한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탈김정일 시대에 남북 사이의 지식 불평등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 대학교를 지지하고·도서·컴퓨터·디지털 자료·다양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북한 측이 이러한 교류로 군사용 기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학생들을 위한 유학 장학금이다. 물론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청년들은 남한으로 보낼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평양 지도부는 사상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국가인 호주, 유럽의 여러 작은 국가, 러시아 등에 유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 측은 이 같은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질랜드나 폴란드에서 유학했던 북한 전문가가 나중에 남북한 공동 경제에 기여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남한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를 다시금 같은 민족, 같은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은 경제 복구와 함께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의식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통일 한국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경험할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이을 다리가 될 것이다.

이들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상식이나 정신문화를 알려 줄 수 있으며,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에 북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칙, 그리고 남한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 언론인, 교수, 전문가, 정치인만큼 이러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동유럽국가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이들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은 탈공산주의 개혁에 많은 기여를 했다.

좋건 싫건 북한 문제는 기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세력이 남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