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의 3大 업적

韓中수교 등 북방정책으로 민족의 활동공간 두 배 확장, 민주화 실천, 인천공항, KTX, 서해안 고속도로, 주택273만호 건설 등.
盧泰愚 대통령 재임 5년은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 전환기가 겹친 시기였다. 1988년에 ‘벽을 넘어서’란 주제를 내건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이 올림픽은 공산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89년에 동구공산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1990년엔 독일이 통일되었다. 1991년엔 드디어 소련이 해체되었다. 한국은 건국, 호국(6.25戰爭期), 산업화에 이은 네 번째 전환기, 즉 민주화 시대를 맞았다.
전환기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나 일대 혼란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危機와 好機의 공존기이다. 위험도 많지만 기회가 더 많은 시기이다. 역사는 盧泰愚 대통령이 이 2중의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大戰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람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실천, 북방정책, 사회간접차본 확충이란 3大 업적을 남겼다. 盧 대통령은, 1988년 4월 총선에서 국회가 與小野大(여소야대)가 되는 바람에 대화, 타협, 설득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자율성의 提高로 본 것 같다. 공권력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이 스스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였다. 학원이나 기업에서 불법적인 농성, 파업이 발생해도 盧 정부는 경찰력의 투입을 자제했다. 이 부분만큼 法治의 훼손이 있었다.
法治를 양보하지 않고 민주화를 실천할 수 없었는가 하는 쟁점이 남는다. 盧 대통령은 참용기란 “참고 용서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定義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너무 유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통령이 약해 보이면 국민들이 강해질 것이란 생각을 한 듯하다. 소위 민주투사들이 집권했던 지난 15년을 포함하여 역대 정부 가운데 그래도 與野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뤄졌던 시기는 盧泰愚 정부 5년간이었다는 점에 별 異見이 없을 것이다.
盧 대통령은 2년간의 與小野大 국회를 경험하면서 지쳤던지 1990년 초 金泳三의 민주당, 金鍾泌의 공화당과 여당인 民正黨을 합쳐 거대 여당 民自黨을 만들었다. 金大中의 평민당을 고립시킨 보수대연합 구도였다. 이 안정적 구도하에서 金泳三 후보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大勝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이 보수대연합 구도를 깼다. 金鍾泌 세력을 밀어내고, 盧泰愚 세력을 무력화시켰으며, 드디어 全斗煥-盧泰愚 사법처리로 경상북도-대구세력과 틈이 벌어졌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의 직계인 李仁濟씨까지 갈라져 나가버렸다. 보수대연합 구도가 무너지고 보수 대분열 시대를 만든 것이다. 그 종착역은 金大中 당선이었다.


民自黨의 보수대연합 구도가 유지되었다면 외환위기나 좌파집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金泳三 대통령이 자멸적인 보수대분열 사태를 만든 것은 그의 머리 속에 좌파적 논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좌파적 참모들이 그의 역사관을 反대한민국적으로, 부정적으로 몰고갔다. 출신성분으로 보아 보수정객일 수밖에 없는 金泳三 씨는 결국 좌파의 宿主가 되어 좌파 집권의 길을 열었다. 좌파세력의 핵심인 전교조를 키운 것도 金泳三 대통령이었다. 盧泰愚 시절에 불법화되고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金泳三이 복직시켰고, 金大中은 전교조를 합법화했으며, 노무현은 이들의 反韓反美 수업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盧泰愚 대통령의 민주 路線이, 후계자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보수약화-좌파집권으로 빗나간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金日成은 한국에서 反共민주화라도 이뤄지면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는 赤化 공작이 훨씬 쉬워질 것이란 예언을 했었다. 민주화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사회를 좌경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盧 대통령은 한반도의 무장대결 상태의 본질을 이념적으로 투시하는 데 소홀했다.
그러나 盧泰愚 대통령이 金泳三 이외의 사람을 후보자로 키워서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일 것이다. 그렇다면 金泳三의 대통령 당선과 失政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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