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장악 통한 장군님 영도(領導)실현"

북한은 "조국" , 조선로동당은 "우리 당"...일심회 1심판결문 요약
◎ <편집자 주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일심회「간첩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주요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4월16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피고인 마이클 장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 피고인 이정훈, 손정목에게 각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피고인 이진강에게 징역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최기영에게 징역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마이클 장은 87년 미국에서 북한공작원 김윤덕(당시 50대 중반)을 만나 포섭됐고, 89년 2월 유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집중적인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는 98년 1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구체적 지령을 받은 후, 같은 해 2월 한국에 들어와 조직원들을 포섭해간다.


<북경서 지속적으로 지령 받고, 공작금 수령>

  

마이클 장은 2002년 1월11일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등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주된 사상으로 하고 「한민전」 강령을 따르는 지하당(소위 일심회)을 결성했다.


2005년 3월 일심회에 가입한 최기영은 조직원이 되는 「선포식」에서 이렇게 맹세했다.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이처럼 북한을 『조국(祖國)』으로, 조선로동당을 『우리 당(黨)』으로, 한국을 『적후(敵後)』로 불러왔다고 1심법원은 판시했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2003년 3월, 9월, 2004년 3월, 7월, 9월, 2005년 1월, 8월, 11월, 2006년 1월, 6월 등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의 對南공작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지령을 받아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작금도 수령해왔다.


<『민노당 내 「지핵」체계 세우라』>


북한은 주범 마이클 장 및 최기영(민노당 사무부총장), 이정훈(前민노당 중앙위원), 손정목(민노당 창당 시부터 간여), 이진강(시민사회단체 관리)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남한 내 소위 시민단체들을 완전히 장악(掌握)하려고 시도했다.


실제 북한의 對南지령문에는 『민노당 내 지핵(지도핵심) 체계를 세우라』『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는 등의 문구가 계속 등장하고, 對北보고문에도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우리 당의 영도실현을 위한 유리한 고지 마련』『민노당 중앙당·지구당 장악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실현이 기본사업목표』 등의 내용이 반복된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일심회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중앙당·지구당에 동조자들을 포치하고, 지하당을 구축하는 추진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對北보고문에는 또 『통일연대, 민중연대 중심의 활동가 대오 내의 사상적 통일성 및 단합의 기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시키도록 하며,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리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내용이 등장, 북한이 특정단체들을 통해 전체 시민단체 조종을 꾀했음을 보여준다.


<『보수세력 분렬약화, 정권탈취 저지파탄』>

 

북한은 일심회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해왔다.


『총선시기에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對南지령하는 등 민노당의 反한나라당 노선 견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심회는 『민로당이 독자후보전술로가 아니라 진보세력들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과 애국적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큰 통일전선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투쟁을 反美·反日·反한나라당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을 당 정책으로 내세우고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을 분렬약화시켜 그들의 정권탈취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 것을 우리의 총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는 등 對北보고를 해왔다.  


이밖에도 일심회는 소위 『조갑제 그룹 등 친미극우반동세력, 한나라당 등 친미수구세력』에 대해서도 동향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1심판결문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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