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5일, 오늘은 과테말라 IOC 총회의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과 ‘평창 유치 실패’ 소식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한나라당 경선의 검증 공방과 신 대북정책, ▲범여권 6인주자 회동, ▲교육부의 내신반영 부분적 후퇴, ▲증시총액 1천조원 돌파, ▲로스쿨 제도 정착 과제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신대북정책과 관련해, 언론은 신대북정책의 내용이 열린우리당 정책을 방불할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강조하고, 대선국면에서의 ‘북풍’ 차단을 겨냥해 양대 주자 진영도 신 대북정책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그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 먼저, 과연 한나라당이 어떤 동기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만들었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첫 번째 동기는 향후 대선국면에서 예상되는 ‘북풍’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그 예봉을 꺾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동기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명분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대북정책 입안을 주도했던 정형근 의원의 개인적 이미지 변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한나라당이 ‘안보’를 최우선해야 하는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나 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동기에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만들어내야 했는지 그 정답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겨냥한 ‘정책의 중도 수렴 현상’ 중 하나로 이해하고 넘겨버리면 간단할 듯도 한데, 한나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들 절대 다수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정형근표 대북정책’에 대해 명백하게 ‘대북 투항주의’요, 얼치기 친북좌파들의 수십년 선전선동 공세에의 ‘굴복’이라고 평가합니다. 선거 시기에 따른 일시적 포장술이라고 아무리 한 수 접어준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내용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타산’이 너무 짙게 배어있습니다.

- 대북정책에 관한 한, 지금은 ‘선거 시기’라는 것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 ‘북핵 국면’이라는 요소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슈 필자의 견해요, 대다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우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 대북정책이란 것은 ‘북핵 불용’이라는 전제를 볼품없는 장식품처럼 형식적으로 달아 놓고, 얼치기 친북좌파들과 함께 ‘퍼주기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조차 김정일 정권에게서 차기 권력의 ‘윤허’를 득하겠다는 천박한 몸부림이요, 위험한 도박이라고 단언합니다.

- 신 대북정책이란 것은, 새로운 시대조류에 조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적 절대군주 체제요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얼치기 친북 수구 좌파 꼴통들에게 귀의하려는 시대 역행의 산물이라고 단언합니다.

- 따라서 신 대북정책이란 것에 대해, 별 고민없이 정략적으로 동의하고 나선 한나라당 양대 주자들은 물론, 신대북정책을 만들어낸 정형근의원, 그리고 ‘선거전략적 측면’을 감안해달라며 소속의원들을 설득한 강재섭 대표 이하 한나라당 지도부 모두 오늘부터 ‘애국적 보수 우파’ 명단에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 적어도 애국적 보수 우파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북한 동포들의 비극적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은, 당신들의 권력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러시아의 ‘소치’로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은 두 번째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스포츠 외교 능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불운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는 벌써부터 ‘노무현 때문’이라는 원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왜 안했느냐고 추궁을 당하면 ‘노무현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만, 노대통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망에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러나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노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방송매체 등을 총동원해 공치사로 호들갑을 떨게 되었으리란 점을 생각해본다면, 노대통령에게는 네티즌들의 원성을 감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창과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쉬움이, 2018년을 향한 새로운 전진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입니다.

강길모 프리존뉴스 편집인
*위 글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