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겠지만 이후 핵 협상은 장기간의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체제 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데이비드 프럼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일 AEI 홈페이지에 게제한 칼럼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해결노력은 핵무장한 북한이 서구의 경제지원으로 유지되는 모든 가능한 결과 중 최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럼 연구원은 그래함 엘리슨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가 최근보스톤글로브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 “김정일의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낡은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아주 비싼 값에 팔면서 중국의 보호를 회복받기 위한 충분한 복종을 중국에게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5월 20일 보스톤글로브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사찰단을 불러와 이를 검사하도록 할 것이지만 핵물질과 활동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신고할 것이며 그 때부터 어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은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한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6자회담 당사국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경험에 기초해 최소한의 핵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생산능력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제일 먼저 (대북) 연합에서 변절할(defect) 국가가 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자 이를 승리로 보고 북한 형제들에 대한 경제·식량·원유 원조를 재개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김정일은 이 회담에 대한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전임자가 지불했던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행정부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 차관보를 역임한 앨리슨 교수는 “(북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을 이간시키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김정일정권 붕괴를 더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되어 미국의 군사동맹과 중국 간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 남북분단을 만든 중국에게 김정일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불안정화라고 설득해 미국과 중국을 이간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앨리슨 교수는 부시행정부가 향후 어떻게 할지 불확실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체니·럼즈펠드·볼튼 간 발생했던 이전의 마비상태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변시설이 폐쇄·불능화된 후 북한의 불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 마감일 지나치기, (사찰을 위해) 누가 어디에 방문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드러날 갈등, 20년 간 애썼음에도 여전히 이란 핵문제를 종결짓지 못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문제들로 북한문제의 장기간 교착상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앨리슨 교수는 “김정일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최소한의 핵억지력을 가진채 좋은 가격과 중국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변의 장래 핵무기생산능력을 팔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