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인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을 골자로 한다. 김성욱 북한정치 평론가는 이번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核무장한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여,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남한국민을 인질로 내모는 내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10년 좌파(左派)정권에 공조해 온 한나라당이 마침내 「햇볕정책」 계승마저 공식화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욱은 '누가 이기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에 기대어 無賃乘車하려던 自由애국우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탄생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에 대항하여 '좌파의 향도로 나선 한나라당에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는 '이제 한나라당과 守舊좌파 집권세력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졌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한나라당은 左派정권의 국정파탄으로 굴러들어 온 집권의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쳤다. 모든 것이 고질적인 비겁함과 게으름, 沒이념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국민행동본부는 '한나라당이 망국적 對北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自由애국시민들은 한나라당 및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代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욱이 규정한 것처럼,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은 남북한 간에 '상호주의' 포기가 핵심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한다는 몽상한 명분 하에, 맹목적 대북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김정일 정권의 생명줄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계속하고, 북한에 쌀지원도 더 강화하고, 북한에 기술지원과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이다.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공개적으로 남한을 협박해도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상적인 의식이 있다는 한나라당도 북한에 굴종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300만 극빈계층에 대한 쌀 15만t 無償지원계획도 밝혔는데, 국제기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엉뚱하게도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남한사회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남한에 개방되지 않아서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고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었는가?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인하고, 선언한 자들은 좌파세력의 꼭두각시들인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의 국민적 지지를 허물고, 북한을 구제할 남한의 정신적 무장을 해체시키는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노골적 찬양하는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허용한다고, 북한동포들이 자유를 얻는 데에 무슨 효과가 있는가? 안 그래도 북한정권의 악마성에 대한 감각은커녕 악마적인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방송이 허용되고, 남한의 정통성과 우월성에 대한 저주와 혐오만 부추기는 남한방송의 선동이 난무하면, 남한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자유세계로 이끌 정신적 기운을 잃게 될 것이 아닌가? 제대로 이상적인 것은 제대로 현실적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기에, 전혀 이상적이지도 못하다. 그냥 남북한의 현실과 이상에 맞지도 않은 몽상한 대북정책을 한나라당이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일 전체주의가 변함없이 남한의 보수세력에 적대적인데, 남한에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항할 보수세력이 사라졌다. 남한에만 보수세력이 무장해제를 당하도록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안 그래도 지리멸렬한 한나라당의 보수적 정체성과 자유통일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자멸행위가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노무현 좌파정권과 범좌파세력을 매우 싫어하고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한나라당이 대북문제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이득과 혜택을 한나라당이 취하고 남북한 국민들이 취하겠다고, 한나라당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대북굴종적인 대북입장을 발표하는가?
김성욱 정치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한나라당의 <한반도평화비전>은 南北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북한의 대남전략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핵무기로 남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어떤 시시비리도 가리지 않고, 남한이 북한에 완전히 개방되면, 평화통일이 가까와진다는 아주 몽상적인 대북정책을 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근원적인 명분과 이유인 대북한 보수성향과 상호주의를 스스로 폐기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한 것 같다. 그것도 정형근의 입으로 한나라당은 대북굴종정책을 발표했다.
좌파세력이 전개할 남북한 평화공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이 오히려 먼저 남북한 평화공세를 편다고 하는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대북입장의 선회는 전략적 판단착오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세력에 의한 남북한 평화공세에도 속지 않는다. 김대중의 남북한 평화통일 선동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국민들은 다 파악했다. 막가파 김정일에게 주는 사탕은 막가파의 개과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한나라당까지 북한에 몽상적이고 굴종적인 개방정책을 발표하니, 한나라당과 대한민국과 남북한 동포들이 받아야 할 해로운 업보가 얼마나 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