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한 ‘신(新) 대북정책’에 대한 우파 진영의 질책이 뜨겁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핵심 지지세력인 재야 우파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대북정책 수정 결정이 남북정상회담, 종전 선언, 미북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개될 ‘신(新) 북풍’ 정국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접근이 대선 승리를 위해 효과적인지는 의문시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문제를 그다지 시급한 과제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문제에 유권자들 관심 적어

헤럴드경제가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케이엠조사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07 대선정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 공약’이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자질 및 도덕성 검증(29.4%), 한ㆍ미 FTA(5.9%), 복지 관련 공약(5.8%)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 이슈’를 지목한 응답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와 함께 문화일보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택의 제1기준’을 묻는 질문에 경제성장(64.1%)이 압도적으로 꼽혔고, 사회통합(18.5%)과 정치선진화(8.7%)가 뒤를 이었다.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는 7.8%에 그쳤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범여권의 ‘민족공조’ 카드가 대선 정국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원론적 동의가 이뤄진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됐으나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거나 범여권이 외연을 확장했다는 조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 6자회담에서의 2.13 합의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대선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

이동호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은 최근 <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의로 진행했던 각종 지원과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사실상 파탄났다”며 “국민들이 햇볕정책에 대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대북문제가 더 이상 대선에서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층 이탈만 초래... 역효과?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및 정세 분석은 한나라당의 수정된 대북정책이 ‘대선 승리’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선택임을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 등 우파 진영 인사들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을 규탄하며 ‘정통우파 대안세력 출범’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파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도 “한나라당이 이 망국적 대북정책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애국시민들은 한나라당 및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代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으로 한나라당을 배제한 우파정당 출범 가능성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이 유엔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8일 <프리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나라당도 이제 가면을 벗고 던지고 전체주의자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섰다”며 “UN결의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나라가 대북지원을 금지하는 UN결의 제1718호에 정면 도전하면서까지 반(反)민족적 전체주의 세력에 지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우파 시민단체 인사는 “한나라당이 좌향좌를 한다고 해서 골수 좌파들은 조롱만 하지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고, 정치무관심층이 대부분인 부동층은 대북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고 전제한 뒤, “(신대북정책은) 확실한 집토끼인 우파 진영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며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