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의 평화통일특위가, 좌파정권의 對北 굴종정책보다 한 걸을 더 나아간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특위위원장 정형근 의원은 새 對北정책에 대해 『大選用이 아닌 한나라당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경원 대변인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2.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 난 「햇볕정책」계승을 공식화함으로써, 守舊좌파 집권세력과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졌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한나라당은 左派정권의 국정파탄으로 굴러들어 온 집권의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쳤다.

3.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미군철수가 核포기의 전제라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은 核폐기 이전에도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환영한다면서, 핵무기를 손에 든 700만 학살정권에 대해 국가예산을 갖다바치겠다고 한다.

4. 한나라당판 對北퍼주기 목록은 對北송전, 鐵道현대화,남북한版 FTA,「남북한 불(火)의 공동체」등 황당하고 공상적(空想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원자폭탄을 손에 든 김정일 정권을 더욱 강화해주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인들을 '천하의 개망나니'에게 인질로 바치려는 정책들이다.

5. 한나라당은 「김정일의 현금 줄」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계속하고, 소위 300만 극빈계층에 대한 연 15만t의 쌀을 無償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물론 여기에는 「분배투명성(分配透明性)확보」등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런 對北지원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군부와 노동당 간부들에게 들어가 배부른 자를 더 배불리는 利敵행위임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김정일을 굶기지 않고선 북한주민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

6. 새 對北정책에는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일방적으로 전면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로 가득 찬 「거짓말」 선전·선동을 멋대로 유포하게 될 경우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기능 정지될 것이다. 간첩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발상을 한 정형근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한나라당은 對北정책을 마련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統一정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자유(自由)통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적화(赤化)통일을 원하는가? 한나라당은 평화적 赤化통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6. 한나라당은 수도이전法에 이어 수도분할法, 과거사法·개정 신문法·개정 사학法 등 집권세력의 온갖 악법(惡法) 통과에 공조했고, 韓美연합사 해체와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방관해왔다. 지난 10년간 左派정권에 들러리를 서 온 한나라당은 마침내 국적불명의 對北정책을 급조해 左派정권 종식을 바라는 국민여망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7. 한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우위의 韓美동맹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회유와 협박(carrot and stick)을 동시에 가하는 것이다. 채찍 없이 당근으로 일관된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은 전면 백지화(白紙化)해야 하며, 대한민국과 헌법을 배신한 정형근 의원은 문책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의 실력자 이명박·박근혜 후보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찬성인가? 반대인가?

8. 한나라당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새 對北정책을 백지화(白紙化)하지 않는다면, 우리 自由애국시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代案)을 모색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自由애국시민들이 한나라당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