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공세로 몰리는 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상황을 反轉시킬 묘수를 찾고 있는 듯하다. 朴槿惠 전 대표도 폭로공세 이외엔 지지율을 올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위기 때는 골목길로 숨지 말고 大路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가장 큰 도전은 700만 학살정권 김정일의 손에 들려 있는 핵폭탄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한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안인 소위 '한반도평화비전'은 김정일의 손에서 핵무기를 빼앗을 방도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면 김정일에게 더 많이 더 굴욕적으로 퍼줄 것인가에 대한 苦心만 보인다.

국민들이 울화통이 터지려 하는 상황에서 李, 朴씨가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면 아마도 지지율이 10%이상 급등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核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미국에 대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이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대한민국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를 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노무현, 김대중 세력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핵무장이 체제유지를 위한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말해왔었다. 김정일의 핵무장이 일리가 있다면 정당방위 차원의 한국 핵무장은 백리, 천리, 만리가 있다. 김대중씨는 미국의 對北압박이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그러한 그는, 김정일에 의하여 핵무장하도록 압박당한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좌파 표가 몰리는 것과 동시에 우파들은 환호할 것이다. 그동안 심리적으로 김정일 세력에 눌려 지내왔는데 우파의 대표가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는가?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이 들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민족이 평화의 핵무기를 갖게 되었으니 일본도 이젠 독도를 넘볼 수 없고 중국도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접지 않으면 안된다.

계산은 확실한데 문제는 용기이다. 콜럼부스의 계란이다.
==========================================================

조선일보 金大中 씨, 대응核개발 주장
-부시가 북핵 허용하면 우리도 국가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핵무장해야.


조선일보의 金大中 前주필(現고문)이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사실상 대응핵개발을 주장했다. 그는 부시 美 행정부가 변절하여 김정일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도 살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그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북핵에 대비한 대등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대응 핵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
朴槿 전 유엔대사에 이어 주요 인사로서는 두번째로 '미국이 北核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말한 셈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死活을 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에서 일방이 핵무장했는데 다른 쪽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핵무장한 일방을 무조건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슨 설명을 붙여도 항복선언이고 국가해체선언이다.
좌파정권이야 속성이 김정일에 굴종하는 집단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당이란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蕙, 孫鶴圭씨마저 겁을 집어먹은 듯이 대응핵개발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 분들은 국가생존차원의 결단마저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애국도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 아닌가.

敵이 핵무장을 하고 국제사회와 동맹국이 이를 저지하지 못할 때 국가가 정당방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일도 아니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노예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멸을 국제사회에서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이 조약엔 북한이 핵무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김대중 칼럼의 주요부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 누구의 탓이건 오늘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교 역량을 배가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더 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도 북핵에 대비한 대등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핵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입장과 고정된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우리 주변은 사방이 핵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북은 핵을 가져서 살아남고 미국 등 강대국과 교섭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도 핵을 갖고 있다. 재처리 공장까지 갖고 있는 일본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식간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돼 있다. 여기에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 뒷받침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핵이 난무하는 동아시아 네거리’에서 우리만 순진하고 착한 척, 속수무책으로 남게 된다. 북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남쪽 대통령의 근거없는 추론만 믿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 없으며, 병력의 숫자와 복무기간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될 수도 없는 일이다.

북의 핵을 용인하는 한,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계 어느 나라의 핵 프로그램도 저지할 명분이 없다>

----------------------------------------------
필자가 지난 2월에 쓴 기사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미국에 대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이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대한민국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중국이 다급해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중국이 앞장서서 김정일 제거와 핵무기 해체에 나설 것이다. 모든 압력이 중국과 북한에 가해질 것이다. 한국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가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중 이런 공약을 할 사람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아니고 국민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公論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가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해'라고 선을 긋는다.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좁혀버리려는 생각이 바로 노예근성이다.

==========================================
朴槿 대사: '대응核개발이 유일한 해결책'


'합법적으로 NPT 탈퇴 가능. 중국은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야 움직인다'
趙甲濟

韓美우호협회 회장인 朴槿 전 유엔대사는 애국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 老외교관은 '북한의 핵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는 對應핵개발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金正日의 목을 비틀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이념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이 國益에 결정적인 손해가 된다는 自覺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멀었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이 그런 自覺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다. 논리와 법리는 충분하다.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김정일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여 敵의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차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즉, 정당방위 차원의 對應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운동으로 할 수도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선 自衛的 핵무장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찍겠다는 운동도 가능하다.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이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여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對應핵개발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NPT에 그런 조항이 있다. 10조이다. 그 내용은 '이 조약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의 至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북한도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NPT를 탈퇴했다. 북한은 탈퇴하기 이전에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핵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살인을 저질러놓고 형법을 없애라고 하는 꼴이다. 북한의 國益을 위협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그러나 이 10조에 의거하여 탈퇴할 수 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북한정권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테러지원국가이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시켰다. 이 이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써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그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朴대사의 말이었다. 미국도 내심으로는 그런 핵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른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나서서 김정일의 핵무장을 해체하면 우리도 대응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카드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對應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老애국자의 충고였다. 대한민국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김정일 제거와 한국의 핵무장이 北核 문제의 답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내의 從金守舊좌파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2007년에 한국은 선거를 통해서 반역을 진압한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igned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July 1, 1968
Ratification advised by U.S. Senate March 13, 1969
Ratified by U.S. President November 24, 1969
U.S. ratification deposited at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March 5, 1970
Proclaimed by U.S. President March 5, 1970
Entered into force March 5, 1970

The States concluding this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the Treaty',

Considering the devastation that would be visited upon all mankind by a nuclear war and the consequen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avert the danger of such a war and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peoples,

Believing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enhance the danger of nuclear war,

In conformity with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taking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other efforts to further the appl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system, of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effectively the flow of source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s by use of instruments and other techniques at certain strategic points,

Affirming the principle that the benefits of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any technological by-products which may be derived by nuclear-weapon States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explosive devices, should be available for peaceful purposes to all Parties of the Treaty, whether nuclear-weapon or non-nuclear weapon States,

Convinced that, in furtherance of this principle, all Parties to the Treaty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or, and to contribute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Urging the cooperation of all States in the attainment of this objective,

Recalling the determination expressed by the Parties to the 1963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in its Preamble to seek to achieve the discontinuance of all test explosions of nuclear weapons for all time and to continue negotiations to this end,

Desiring to further the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rust between Sta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essation of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the liquidation of all their existing stockpiles, and the elimination from national arsenals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their delivery pursuant to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non-nuclear weapon State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receive the transfer from any transferor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of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not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nd not to seek or receive any assistance in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I
1.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accept safeguards, as set forth in an agreement to be negotiated and concluded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Agencys safeguards system,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Treaty with a view to preventing diversion of nuclear energy from peaceful us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Procedures for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followed with respect to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whether it is being produced, processed or used in any principal nuclear facility or is outside any such facility.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to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2.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provide: (a)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b)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unless the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3.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comply with article IV of this Treaty, an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rt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set forth in the Preamble of the Treaty.

4.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conclude agre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within 180 days from the original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States depositing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180-day period,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uch deposit. Such agreements shall enter into force not later than eighteen months after the date of initiation of negotiations.


Article IV
1.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is Treaty.

2.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arties to the Trea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alone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especially in the territories of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needs of the developing areas of the world.


Article V
Each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und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bservation and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potential benefits from any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xplosions will be made available to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that the charge to such Parties for the explosive devices used will be as low as possible and exclude any charg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be able t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a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 or agreements, through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y with adequate representation of non-nuclear-weapon States. Negotiations on this subject shall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o desiring may als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bilateral agreements.


Article VI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icle VII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the right of any group of States to conclude regional treaties in order to assure the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rticle VIII
1. Any Party to the Trea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Treaty.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which shall circulate it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Thereupon, if requested to do so by one-third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nference, to which they shall invite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consider such an amendment.

2. Any amendment to this Treaty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including the votes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Party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a majority of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3.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order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Treaty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re being realized. At intervals of five years thereafter,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may obtai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the convening of further conferences with the same objective of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IX
1. This Treaty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Treaty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3.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its ratification by the States, the Governments of which are designated Depositaries of the Treaty, and forty other States signatory to this Treaty and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nuclear-weapon State is one which has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January 1, 1967.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nd the date of receipt of any requests for convening a conference or other notices.

6. This Treaty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2. Twenty-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 or periods.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Article XI
This Treaty,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Treaty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to the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triplicate, at the cities of Washington, London and Moscow, this first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sixty-eight.
[ 2006-10-17, 11:11 ] 조회수 :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