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가장 큰 부도덕은 헌법파괴, 국가반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外患, 內亂의 罪를 범하면 형사소추하여 감옥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두번째 부도덕은 무능이다. 대통령은 國基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즉 국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먹고 살도록 하는 임무를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유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임무이다.
대통령의 세번째 부도덕은 뇌물을 받고 불법정치자금을 거두는 일이다. 대통령은 권력이 강하므로 자연스럽게 이런 공돈이 몰려온다. 여기에 유혹되면 정책이 私的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위의 우선순위를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부도덕은 무능과 반역이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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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