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이름의 對北정책 변경안은 한나라당의 종전 정책과도 상치하며 보수층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결코 찬동할 수 없다.

소위 ‘평화비전’은 특히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목표 포기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힌 것은 한반도 안보구도와 대한민국의 주체를 결정적으로 동요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종합부흥계획’이란 이름의 파격적 대북지원 계획에는, ‘3만명의 북한 산업연수생 수용’과 ‘선진기술의 대북공여’,‘ 남북한 FTA 추진’, ‘연 15만t 쌀 무상 지원’ 등 일방적 대북 퍼주기 정책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보다 더 심한 대북퍼주기 정책들이 무색케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체를 파괴 전복시키려는 목적의 선전선동에 가득찬 ‘북한 방송과 신문’을 무조건 전면 수용하고, 국가 파괴적 친북 세력으로부터 주체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 헌법 정통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그룹인 우리 ‘자유지식인선언’은 한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위에서 발표한 대북정책 변경계획을 규탄하며, 그 철회를 요구한다.

지금 온 나라는 역사에 반하고 국가정체성을 해치는 친북 세력과 좌경 풍조의 확산으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를 맞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써 동북아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위폐제조 마약밀매 등 불법범죄 활동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인간 존엄성의 능멸과 인권탄압의 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새 대북정책은 김정일 폭정(暴政)을 공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자유통일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치명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폭정(暴政)을 규탄하며, 이러한 폭정을 도울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자유민주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正道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분단과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북한 당국과의 교류와 교섭에 임하되 지원과 협력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상호주의 정신과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대북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통일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국정 파탄과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친북적인 ‘햇볕정책’에서 나오는 것임을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는가? 한나라당이 한국 사회 각계에 확산되어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을 막지는 못할망정, 이를 통제하는 마지막 法체계인 ‘국가보안법’ 마저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변경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수호 우파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은 소신 없이 포플리즘에 연연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소위 ‘평화비전’안을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창달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기 바란다.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공동대표 崔 洸(한국외국어대 교수, 경제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장관)
金尙哲(변호사, 법학박사,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朴聖炫(서울대 교수, 이학박사, 서울대 교수평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