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만든 새 對北정책, '한반도 평화 비전-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 소통정책'은 좌익적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흥분한 우익인사들이 '북한공작이 들어갔나'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서의 제목부터가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통일의 핵심 이념인 '自由'라는 말이 실종되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반도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한다. 이 문서의 제목만으로 보면 '평화적 적화통일'도 수용하겠다는 말이다. '적극적 對北개방'이라는 말도 좌익적이다.

여기서 北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단다. 북한의 對南공작에 대해서 스스로 벌거벗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 한 보기가 '先 북한방송과 신문 전면 수용'이다. 북한방송을 마음대로 보도록 하면 안방으로 김정일, 김일성이 들어온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무찬양 방송'을 마음대로 보도록 하면 보안법은 사실상 實效된다.

북한공작부서는 또 방송 프로그램을 바꾸어 한국 시청자들이 속아넘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방송을 우리가 먼저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을 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 문서는 '北美'라고 표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시하는 의식의 발로이다. '北美'는 태극기를 대체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의 한반도 깃발과 같은 의미이다.

親北좌익세력이 발호하고 對南공작이 극성인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한나라당이 '북한형법과 연계, 상호주의 원칙하 국가보안법 개정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좌익적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案이 아니면 코미디이다. 북한사람중 형법을 아는 이는 없다. 형법은 북한사람들에게 최근까지 비밀이었다. 1990년에 안기부가 북한형법 全文을 입수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 재판에서 형법은 문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좀도둑에 대해서도 공개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이 북한이다. 이런 쓰레기와 체제수호법인 보안법을 대등하게 놓고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단다. 한나라당이 쓰레기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