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은 공작정치에 간여하지 말라!

17대 대선은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나라의 융성-발전을 이룩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중차대한 선거이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국가의 참지도자를 뽑는 국민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 여권의 음습하고 전방위적인 공작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배후에서 막가파식 폭로전, 정치 선전전을 지휘 혹은 독려하고 있어, 야당 후보의 이미지를 왜곡, 폄하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보들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사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혹은 관건선거)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야당 및 야당후보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참다운 정보기관,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지금 국민은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밀과 개인정보를 소위 ‘X-파일’(흑색선전 유포용)이란 해괴한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주목하며 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국정원은 2005년 여름에 밝혀진 X-파일 사건 후 국민 앞에 했던 정치적 중립성 천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존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국정원 폐지 여론을 자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집장이 될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국가기관이 가지는 본연의 자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불개입’의 실천의지를 국민들은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들이 다져온 소중한 자산이며 귀중한 몫이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특정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일을 스스로 방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은 없다. 차제에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세계화시대 선진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자기혁신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유력후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철저하게 왜곡하려는 공작정치가 정권과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선택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짓밟으려는 비열한 공작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2일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나라 선진화 및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