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들 "新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

"민족공조 동조하는 대북 굴종적 자세 배격해야"
전직 장·차관 및 군 장성, 대학 총장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신(新)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위원장 이환의)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좌파 정부가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면서 북한식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굴종적 자세를 취해온 태도를 배격해야 한다”면서 신대북정책의 수정을 주문했다.

국책자문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에 상응한 대북정책 구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정책 수립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에 상응하는 대가성 대북지원의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책자문위는 △북한 방송·신문의 전면 수용 금지를 비롯 △민간 기업의 남북 경협 사업에 시장경제 원리로 접근할 것 △북한 핵 전면폐기를 위한 국력 결집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불용 등을 신대북정책의 수정·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책자문위는 “(신대북정책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호헌인사 및 단체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새 대북정책 논의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 세력 출범 논의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책자문위 소속의 상당수 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 우파 인사들에게 신대북정책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국책자문위는 전직 장·차관급 원로인사들이 포진한 자문단 성격의 조직으로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정비했다. 국책자문위에는 현재 남정명 전 해군참모총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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