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의 副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소통 정책'이다. 정책입안자가 쓰는 말의 수준을 보면 정책의 질과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副題에서 느껴지는 것은 천박한 기회주의, 좌경성, 신파조, 그리고 음모이다.

우파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념으로 삼는 애국정당이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통일은 막연한 평화통일이 아니다. 평화적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반드시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한다. 평화통일이란 말은 한반도旗처럼 친북세력의 브랜드가 되고 말았다.

개방해야 할 것은 폐쇄된 북한이다. 이미 개방된 한국이, 핵무기를 손에 들고 남한의 간첩망을 조종하면서 전복활동에 열심인 북한정권을 향해 더 개방할 것이 무엇인가? 햇볕정책은 적어도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명분이라고 걸었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을 북한공작에 대해서 개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서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조차 꿈에도 꾸지 않았던 파격적 發想이다. 안방에서 마음대로 북한정권이 24시간 내려보낼 김정일, 김일성 고무찬양, 소위 先軍정치 선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는 보안법은 휴지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프로그램을 바꿔서 남한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려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애국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도록 선동할 것이다. 가짜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김일성의 가짜 항일투쟁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할 것이다.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기술에서 북한정권은 적어도 한나라당의 몇 수 위이다.

대한민국의 안방을 對南공작 기관(방송 노동신문 등)을 위해 개방하겠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의 이 문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의 국력, 세계정세와 국민의 對北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유연한 對北개방 소통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안함>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김일성 김정일 추종자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國體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중 12% 정도가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다'고 답하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북한 방송을 허용해도 좋다고?

이는 가증스러운 자기 기만이고 김정일과 친북세력에 대한 아부이며 현실도피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북한정권이나 친북세력의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건대로 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방송을 마음대로 보게 하여 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북한이 형법을 바꾸면 상호주의에 따라 보안법도 개폐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김정일이라도 형법을 바꿀 것이다. 북한에서 형법은 일반인들에겐 비밀이니 바꾸든 바꾸지 않든 여론과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기독교인도 소매치기도 공개처형하는 나라에서 형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 형법에 기독교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라도 있을 줄 아는가?
휴지와 안보를 맞바꾸겠다는 것이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이다. '평화의 비전'이 아니라 '赤化의 비전'이다.

이 문서엔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려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 있다. 이 음모가 무식과 위선의 결과이든 工作의 결과이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한나라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짓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문서가 말하는 '적극적 對北개방'의 의미는 '對南공작에 대한 적극적 무장해제'에 다름 아니다. 비극적인 것은 한나라당의 집행부와 두 有力 후보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이 반역적 문서에 찬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지킬 세력은 우리밖에 없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