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은 不法선거자금을 받아 구속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직취임이 불가능해졌던 이상수, 이재정 두 사람을 사면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던 이다. 사면권을 남용했던 이가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참으로 묘한 존재이다. 도덕성 검증을 소리높이 외치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

*정치인의 부패와 기업인 출신 인사의 부동산 투자 중 어느 것이 더 부도덕한가?

*기업인 출신 인사의 재산축적과 공직자 출신의 축재 중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정치부패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즉 反국가행위와 부동산 투기는 어느 쪽이 더 부도덕한가?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기준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세워야 한다. 현실을 떠난 너무나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면 이것이 위선자와 선동가의 칼이 되어 人材들을 말살한다. 깨끗한 나라 미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어린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 미국에서도 도덕성 검증은 극히 최근 일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여배우 마릴린 몬로나 고급 콜걸들과 놀아났고 이 사실을 안 FBI 국장이 약점을 활용하여 장기 근속했지만 기자들은 알고도 쓰지 않았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죽은 뒤에야 숨겨놓은 여인과 딸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도덕성 기준을 趙子龍의 칼처럼 휘두르면 박수야 받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人材들이 멸종된다. 세종대왕한테 왜 남녀관계가 복잡했던가, 왜 민주주의 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순 없다.

도덕성 검증을 하려면 實事求是해야 한다. 現實과 事實에 기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是非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다. 合理는 상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李東馥 선생이 썼던 대로 위법사안은 법대로 하면 되고 도덕성 문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민주국가에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한민국은 道德공화국이 아니라 民主공화국이다(헌법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