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톰 랜토스(Tom Lantos) 하원 외교위원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미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과 미 의회 의원들 사이 정기적인 대화를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랜토스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인권상황으로는 진정한 북미관계 개선은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는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지만 저는 북한을 두 번 방문해 제가 가지고 있는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저는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있던 북한 측에게 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했을 뿐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시설이 폐쇄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은 더 많은 진전을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들과 결코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로 북한에 송환돼 처형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 손정남 씨에 대해 국제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종교자유를 비롯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막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 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이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 씨의 사형 선고는 반드시 감형(commuted)되어야 하고 또 그는 최종적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이런 손 씨의 예가 말해주듯이 그다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적 인권 수준에 못 미치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 의회가 그 나라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면 다들 항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의 경우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모범적으로 변한다면 미 의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기꺼이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과거 구 소련의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와 함께 풀어간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헬싱키 프로세스는 구 소련의 인권 정책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긴요한 역할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북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modality)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답: 지난 번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군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대화에서 그들은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에는 그들의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측 인사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미 의회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적대적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특정 정책과 관련해 미 의회 의원들이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 측에게 어떻게 하면 미국 측의 이런 선의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50년 이상이나 지체돼 온 북미간 평화협정(peace accord)이 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들이 북미 사이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고 또 북한을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신가요?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 메시지는 북한 측 인사들과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