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情院은 정보수집기관인가, 정보유출기관인가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필자는 4월24일자 月刊朝鮮 홈페이지에 『高泳耉(고영구) 임명 强行, 말 못 할 사정 있나』라는 제목으로 高泳耉 국정원장과 徐東晩(서동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수첩을 쓴 바 있다. 그랬더니 3413명이라는 적지않은 네티즌들이 이 글을 읽고 가셨다. 상당히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 글을 쓰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일단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在野(재야)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그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신원이 밝혀져서는 안되도록 법령으로 금지돼 있는 국정원 간부 22명의 사진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36시간동안 떠 있었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국가적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이 조직의 長(장)이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무직인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제외한 직원들의 사진이나 신원, 직책 등은 일체 비밀로 되어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가정보기관 간부들 얼굴이 공개된 일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그런 사진이 공공연하게 게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진이 36시간 동안이나 인터넷신문에 공개되는 동안, 정부기관 어디서도 이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더 놀라운 일이요, 국정원에서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니 이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한심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정보를 다루는 전문 국가기관에서 청와대가 달란다고 이런 사진을 덥석 주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보다 전에 국정원이 직제개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 5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대학별 분포를 국회 정보위에 제출, 이 자료가 유출돼 한 언론사에 보도된 일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책임자가 평소 보안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자신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이를 강조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으로 이 조직의 長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국가정보기관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갈 정도다.
이는 金大中 정권 집권초기, 이른바 「兵風(병풍)」으로 對간첩 작전 부서 全라인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던 무식함과 비견되는 중대 사태다.
사람을 사람 몫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람이 또 어떤 직책에서 제대로 된 몫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20년 걸린다. 결국 전문가 한사람을 키우는 데는 30~4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국가의 人材 수십 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