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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 교수
하나는 核무장을 서두르고, 美帝와 관계를 개선하라, 다른 하나는 對南공작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6·25식 직접(直接)침투는 안 되니 6·15식 간접(間接)침투를 택한 것이다. 金日成의 지령은 그대로 실천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명적 안보위협을 맞고 있다.
北, 核포기 시 10·26같은 급변사태
우선 北核문제를 보자.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력(軍事力)」이 아닌 「국력(國力)」의 상징이다. 前者라면 지원(支援)해 준 대가로 포기할지 모르지만, 後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핵(核)은 북한체제의 존폐(存廢), 조선로동당의 미래(未來)와 맞물려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보통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같은 10·26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평화체제 전제는 核폐기
협상(協商)을 통해 핵문제를 풀기엔 늦어버렸다.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核 포기(抛棄)가 아닌 核 동결(凍結)만 해 놓고, 북한을 안으로부터 변화(개방·개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말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이런 자신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終戰宣言)의 실체는 1953년 휴전선언(休戰宣言) 폐기이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韓美연합사 해체와 함께 韓美동맹 해체로 직결될 것이다.
평화체제(平和體制)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적대(敵對)관계, 군사(軍事)관계이다.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그 핵심은 核폐기다.
비핵화(非核化)는 「核검증이 제도화」돼야 가능하다. 「核검증의 제도화」란 북한이 원하는 곳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하는 곳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이다. 金正日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北核위기는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다.
「햇볕」은 「불볕」에 逆이용 당했다
北核위기와 함께 고조되는 것이 對南공작이다. 남한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햇볕정책」은 북한이 남한을 발가벗기려는 「불볕정책」에 逆이용 당했다. 불볕과 햇볕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친북좌익 활동은 서울시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對共수사는 물론 여기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도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올 해 대선에 「올 인(all-in)」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대선 개입을 공언(公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경선 이후 對테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中·露, 金正日 사후 군부 과도체제 예상
또 다른 안보위기는 金正日 사망과 이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이다. 金正日은 말 그대로 오래 남지 않았다. 157.5cm, 90kg. 오래살 수 없는 체형인 金正日은 최근 심장수술까지 받았다. 동선이 짧아지고, 보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金正日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0년 넘게 북한을 지근거리에서 관측해 온 중국과 러시아 소식통들은 金正日 사후 후계체제는 성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인민군 간부들에 의한 「과도체제」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들은 『지금 북조선은 70년 대 말 남조선 유신체제의 마지막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한반도 전역에 먹구름이 밀려온다
북한은 식량난(難), 외화難, 에너지難의 경제難과 核카드의 한계상황이 맞물려 있다. 후계체제마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金正日의 죽음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역시 「북한 위기관리능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리가 주도한다면 자유통일의 길이 열리겠지만, 여기 끌려가다 불똥을 맞으면 북한과 남한이 함께 망할지 모른다. 한반도 전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은 다가오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안보의 내실을 기할 때이다. 평화체제 같은 희망사항을 논할 때가 아니다.
정리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