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해빙되더라도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개혁·개방보다는 체제수호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경일 중국 북경대학 교수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1978년부터 개혁과 개방에 나선 것처럼 북한도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자본 유치 등 중국식 개혁을 시도했지만,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결정적으로 꺾어 놓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 여러 국가가 바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혁과 개방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사실상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공통점이 있지만 문화대혁명 종식과 대미, 대일 관계 정상화 등 대내외 분위기가 풀리면서 개방을 했다”면서 “북한의 경우 대외관계가 좀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원칙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 중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발표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개혁개방 조치가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회성이 강한 조치로 지금은 그 조치가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60년대 발생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기 위해 발표한 경제 조치들이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북한이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도 중국의 경우처럼 장차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개혁개방에 모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과 북한의 정권수호를 담보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관계개선 시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북한이 남한·미국·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이루면서 개성공단이나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내로 개혁·개방 지역 등을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경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현재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의 개념이 점차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불러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의식의 변화는 불안정 요소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