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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은 2·13합의 2단계 추가조치에서
①「모든」 核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申告) + 현존하는 「모든」 核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이행해야 하는데,
② 실제 북한은
ⅰ) 申告와 不能化 대상인 「모든」 核프로그램·核시설에 영변 소재 核시설만을 포함시켜 옴. 기타 고농축우라늄, 이미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이미 제조해 놓은 核무기 등은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옴.
ⅱ)【對北적대시 정책 폐기(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요구
a. 7월15일 외무성(外務省), 향후 北核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철회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성명 발표
b. 7월15일 김명길 UN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2단계 조치를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
ⅲ)【영변 核시설을 해체(解體)하려면 경수로(輕水爐)가 들어와야 한다】주장
7월21일 김계관 외무성(外務省) 부상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존 核계획, 다시 말해 영변 核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무력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이며 해체하려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
『核문제 해결의 기본은 중유(重油)가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유 먹는 기생충이 아니다』『우리가 할 것은 명백한데 다른 쪽은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ⅳ)【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核무기(?)철수】요구
a. 7월4일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 영국 런던의 한 씽크탱크에서 『한반도 非核化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北美의 核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
b. 7월13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美北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우리 인민은...미국의 끊임없는 核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 核무기 철수와 조선반도의 非核化를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3. 북한에 대한 평가 ; 북한은 선행(先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후행(後行)권리만을 주장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등 對南전략을 지속, 對南적화 이전에는 北核폐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① 특히 북한의 對北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는 2·13합의 위반 ; 「申告」와 「不能化」는 2단계에 완결(完決)될 사항이나, 對北적대시 폐기는 2단계에 개시(開始)될 사항. 선후(先後)가 바뀐 주장
② 경수로(輕水爐) 제공 요구는 2005년 9·19합의 위반 ; 9·19합의는 북한의 核폐기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NPT`IAEA안전조치에 복귀」를 약속하고, 미국 등 5개국이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약속. 이 역시 선후(先後)가 바뀐 주장
4. 盧정권에 대한 평가 ; 북한이 對南적화 이전에는 北核폐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마치 核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확대·과장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核폐기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며 「停戰체제」의 「平和체제」로의 전환을 선동하고 있다.
① 7월18일 천영우 韓半島평화교섭본부장, 기자브리핑에서「申告대상에 核무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核무기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참가국 모두)다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核무기든 核폭발장치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북한이 최단 시일 내, 5~6개월 내라도 모든 核프로그램 신고와 核시설 不能化까지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북한이 안전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나머지 5자가 제공할 의무(중유 95만t 상당 에너지 제공)를 다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안에라도 申告와 不能化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의 연내 이행 필요성 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직접 밝힌 것도 아닌데 북한이 변한 것처럼 對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
② 7월19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기 첫 전체회의에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순조롭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진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7월18일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정부가 조만간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 결론 ; 北核 폐기 불가능
① 非核化는 「核검증이 제도화」돼야 가능 ;「核검증의 제도화」란 북한이 원하는 곳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원하는 곳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北核위기는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
④ 북한 전문가인 美조지아大 박한식 교수는 19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안보가 담보되면 核무기를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북한의 중추이자 심장인 인민군은 자신들 없이는 안보가 담보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2.13합의를 포함해 줄곧 「북한의 非核化」가 아니라 「조선반도. 한반도 非核化」를 얘기하고 있다. 선군은 김정일에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선군이 있는 한 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영변의) 5㎿까지는 파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앞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선군정치는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와 개혁·개방은 본질적 모순 관계에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을 40여 차례 다녀온 북한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