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2·13합의 2단계 이행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분위기다.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이 핵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전까지는 경수로(輕水爐) 제공을 논의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영변 核시설을 가동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해체(解體)하려면, 경수로(輕水爐)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미국 측 공식답변으로 볼 수 있다. 核폐기 이전 경수로 제공을 요구한 북한에 대해 먼저 核폐기에 나서라는 미국의 기존입장이 再확인된 셈이다.

라디오프리아시아가 23일 전한 바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날 美국무부에서 기자회견에서 『경수로 관련 문제는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적절한 시점」에 그 제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당시 미국이 말한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이 더러운 핵개발 사업(dirty nuclear business)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NPT에 복귀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6자회담 참가국들 중에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不能化) 과정에서라도 경수로 제공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은 여전히 「북한이 완전히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이후에나 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미국은 절대 수교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하지도 않을 것(We can not, will not have normal relationship with nuclear DPRK)』이라고 못 박은 뒤, 『만일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키면 많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美北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상황(人權狀況)이 국제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핵 문제가 먼저 우선 해결되지 않고는 인권문제 등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핵문제는 물론 인권문제 등이 해결돼야 美北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 『지난봄에 이어 오는 8월말 개최될 美北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정도에 따라 올해 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계속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미국은 2·13합의 2단계이행의 핵심내용인 신고해야 할 「모든」 核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입장차를 再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모든 플루토늄 핵개발 계획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과 기존의 핵물질, 또 핵폭발장치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비롯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소위 신고해야 할 「모든」 核프로그램에 영변 소재 核시설만을 포함시켜왔으며, 기타 고농축우라늄, 이미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이미 제조해 놓은 核무기 등은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