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년5월15일 판결)
북한정권은 대화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2중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중적 조직에 대해서는 강경, 온건 등 2중 정책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2중적 조직에 대해서 단선적 대응만 하자는 것은 그 2중성에 말려들기를 自請하는 것이다. 일방적 對北 퍼주기롤 상징되는 김대중 햇볕정책의 실패는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오해(오해로 가장한 고의일 수도 있다)에서 배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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