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變亂의 도모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6.15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全민족적, 汎국민적 투쟁목표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 동안 쌓아 올린 민주개혁의 소중한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파쇼독재가 되살아나 진보운동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범청학련 남측본부 대선분석 中)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6.15정권을 창출해야 한다...진보개혁세력은 주체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실천연대 권오창 대선분석 中)
(2)處罰의 회피 ; 떨고 있는 盧武鉉, 겁에 질린 金大中
노무현·김대중의 상스러운 언동(言動)에는 공포(恐怖)가 깔려있다. 부패(腐敗), 반역(叛逆)으로 얼룩진 10년의 권세가 처벌(處罰)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실제 盧·金 두 사람은 각종 의혹(疑惑)의 중심에 서 있다.
《盧의 罪》형사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등 각종 부패(腐敗)사건
① 노무현氏는 이미 형사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권 5년간 계속된 △‘한총련’ 같은 이적(利敵)단체, ‘실천연대’ 같은 친북(親北)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간첩 등 反국가행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金日成종합대학 등 對北지원의 위헌성 여부 등은 퇴임 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정권의 核무장 방관·은폐·비호, △韓美연합사 해체 및 국군감축·복부기간 단축 기도, △국가보안법폐지 기도, △좌익무장폭동 방치, △송두율·민경우 등 간첩(間諜) 선처 및 석방, △남민전(南民戰) 등 공산혁명조직·자민통(自民統) 등 反국가단체의 민주화인정 등은 북한의 對南적화공작을 방조 및 지원한 것으로서 내란의 죄·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것이라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② 노무현氏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등 각종 부패(腐敗)사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a. 송광수 前검찰총장은 4월19일 숭실대 특강을 통해 노무현氏가 2003년 12월 3당대표 회당 당시「내가 한나라당 쓴 것(不法대선자금)의 10분의 1이상 썼으면 그만 두겠다」고 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다』고 폭로했다. 또『盧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고, 당시 법무부장관(강금실)도 중앙수사본부의 폐지를 검토했다』며 『중수부장은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 보자고 한 것이 절반쯤 좌절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송 前총장의 발언요지는 이러하다. △2002년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2004년 당시 검찰수사결과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으며, △정권핵심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노무현 불법자금은 이회창 불법자금의 10분의 2, 3이 아니라 더 나왔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b. 중수부는 2004년 당시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희정氏 등 노무현 측근 8명만을 기소했다. 노무현氏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었다. 실제 당시 수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가 「선앤문」측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을 때 여택수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 노무현氏가 不法대선자금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온다.
결국 △노무현氏가 不法대선자금에 직접 관여했고, △노무현氏의 不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 α였으나, △검찰총장의 4월19일 증언처럼 정권의 외압(外壓)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정권교체 후 노무현氏에 대한 수사가 속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金의 罪》 2000년 6·15회담 당시 5억 달러 + 월간조선 1월호 3천억 비자금 보도 + 뉴욕비자금 유입 의혹
① 月刊朝鮮 1월호는 『김대중 정권이 국가기관과 시중은행 6개를 동원하여 對北송금용이라면서 3000억 원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3월6일 金 前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키 위해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비서실 담당자는 문제의 월간조선 기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사를 써서...』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김 前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당신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에도 김대중氏 측은 이 보도에 반박도, 해명도, 고소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에선 거짓말이라도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되곤 한다. 김대중氏 측의 이상한 침묵은 이 증언의 사실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김대중氏는 2000년 6·15회담 당시에도 김정일을 매수하기 위해 현대그룹을 앞세워 5억 달러(5000만 달러어치 물건 포함)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바 있다. 金 당시 대통령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원을 심부름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었다.>
② 2006년 6월 미국 교포사회 시민단체인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뉴욕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美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실련은 당시 돈 심부름을 한 양某씨의 제보를 통해 「김대중 정권 비자금 뉴욕 유입 조사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보고서는 金 前대통령이 홍某, 이某 등을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③ 지난 해 6월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실련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 모임(대호사랑)」 등의 주최로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출규탄 特別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정실련의 저스틴 림 대표 등은 『미국으로 유입된 DJ비자금 상당액이 미국 내 친북단체의 자금으로 쓰이거나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주장했다. 정실련이 美수사기관에 제기한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기타 罪》
① 지난 해 11월 동아일보는 일심회 사건의 장민호가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 청와대 비서관 A씨가 자주 등장한다며 간첩들이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1년 뒤에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일심회 간첩들과 삼민투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뀌면 당시 의혹의 진위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이다. 김영삼 前 대통령은 5월28일 이렇게 말했다.『김대중이가 부정한 것이 많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2. 左派의 대선전략 ; 상대편은 약화(弱化)시키고, 분열(分裂)시킨다. 우리 편은 단결(團結)·강화(强化)시킨다. 이것은 소위 汎여권, 북한정권과 在野의 친북좌익 모두 같다.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 ;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통해 한나라당을 약화시킨 후 反한나라당 후보는 단결·강화시키는 것
(1) 汎여권의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
① 汎여권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 노무현·김대중을 양대 사령탑으로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으로 한나라당을 약화시키는 한편, 汎여권의 단일후보를 만들어 대선에서 51대49 구도 아래 한나라당에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큰 배에 反한나라당 후보를 모두 태운다는 의미에서 소위 「항공모함이론」으로도 불린다.
a. 노무현氏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 선관위가 不法으로 판단한 기존 발언 ;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한나라당 집권은『끔찍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기자실, 돈 봉투, 청탁,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 가판이 살아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될 것이다』『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 6월8일 원광대 강연(이명박 감세론 절대 속지 말라), 6·10항쟁 기념사(『한나라당이 독재개발 후광을 빌려 정권 잡으려 한다』), 6월13일 한겨레 인터뷰(『열린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b. 김대중氏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 金 前대통령은 5월19일 이후 연일 범여권 정치인을 만나 反한나라당 투쟁에 연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5월29일 박상천 면담『한나라당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범여권은 빨리 단일 대오를 이뤄 한나라당을 공격해야 한다』『시간이 없다』. 5월26일 정동영 前열린당의장을 만나『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 정국을 리드하거나 사생결단(死生決斷)이라도 해야 한다』『시간이 없다』. 5월31일 정세균 열린당의장, 30일 이해찬 前총리, 25일 김혁규 열린당의원, 19일 신국환 중도개혁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위 범여권 통합, 즉 反한나라당 단일 정당을 만들던지 아니면 反한나라당 단일 후보라도 내야한다고 독려했다. 7월9일 정동영을 만나『대통합에 헌신하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하는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다. 범여권의 후보는 누가 제일 대통합에 헌신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7월12일 천정배를 만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고 실천에 나설 때로 사명감을 갖고 빨리 뭉쳐야 한다. 입으로만 국민, 국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렵고 국민이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국민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2) 북한의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 ; 북한정권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① 북한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a. 지난 해 말부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核전쟁이 벌어진다」며, 소위 「진보개혁세력들은 反한나라당·反보수투쟁에 연합하라」고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북한정권은 한나라당을 『역사의 오물』『시대의 반동』『역적패당』『정치송장들』『분열미치광이무리』『反통일전쟁당』『현대판 을사오적』『쓸개 빠진 역적배들』『2중 삽살개』『현대판 을사오적』『미제와 왜(倭)나라 반동들의 특등주구』『미제의 전쟁 머슴군』『대결광신자들의 집합체』『친미사대매국패당』『미국의 주구집단』『극악한 매국(賣國)배족(背族)집단』 등 극단적 비난을 하면서『파멸(破滅)』『매장(埋葬)』『해체(解體)』『제거(除去)』『짓 부셔 버려야 할』 소위 『반동』으로 연일 규탄해왔다. ( ※ 노무현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을 제거해야 할 잡초로 표현해왔다.)
b. 로동신문에는 『매국반역적인 재집권야망실현에 날뛰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反動보수세력을 埋葬해버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1월13일)』『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부터 除去해버려야 한다(1월22일)』『再집권욕에 미쳐 날뛰는 죄악의 덩어리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기어코 埋葬해버려야 할 것이다(2월8일)』『사대와 파쑈,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역집단을 埋葬해버리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3월7일)』라는 식의 표현이 계속 등장한다.
c.『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삼천리강토에 核재난 밖에 들씌워질 것이 없다...남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이 反보수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3월7일)』『이 땅의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은 反보수대연합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임을 자각하라...미국의 식민지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한나라당을 매장해야 한다(1월29일 반제민전)』『한나라당을 비롯한 親美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삼천리강토는 核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우리는 2007년을 反한나라당 투쟁의 해로 만들 것(2006년 12월24일)』
d. 기자가 조사해 본 결과, 올 해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反한나라당 기사·논평은 무려 120여 회에 달했다. 로동신문 5면은 反한나라당 선전·선동面이다.
② 북한의 反한나라당 결집·강화 ; 북한은 한편으로 좌파의 결집을 호소한다. 실제 로동신문의 對南선전·선동에는 이런 주장이 되풀이된다.
a. 7월10일자 로동신문은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며 『각자의 주의주장과 이해관계, 차이점보다 공동의 이익과 공통점을 앞세우고 대범하게 손을 맞잡아야 反보수대련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反보수대련합, 반《한나라당》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親美보수세력의 권력야망을 짓 부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 4월28일자 로동신문은 『단결은 승리의 기본열쇠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되면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며 『남조선 애국적 인민들과 각계각층 진보세력들은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反보수대련합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c. 일심회1) 對北문건 ;『총선시기에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탄핵정국에서 정당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對南지령하는 등 민노당의 反한나라당 노선 견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심회는 『민로당이 독자후보전술로가 아니라 진보세력들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과 애국적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큰 통일전선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선거투쟁을 反美·反日·反한나라당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을 당 정책으로 내세우고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민노당, 재야좌파의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 ; 민노당 지지율은 국민 중 11%(6월30일 코리아리서치)에서 9.6%(7월14일) 등 10% 안팎의 고정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대선이 여야 간 박빙의 승부로 결판난다는 기존 사례를 전제한다면 민노당이 조커 역할을 할 역량은 충분하다.
① 민노당, 재야좌파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대한 선관위의 방관
左派단체들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선관위가 좌파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은 방관하면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左派단체의 소위 「한나라당 집권 저지투쟁」은 선거일 前 180일인 6월15일 이후부터 명시적인 不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6월15일 이전과 이후에 행해졌거나 행해지는 이들 左派단체의 不法행위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가하지 않아왔다. 지난 29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에 대한 신속한(?) 검찰고발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문제가 된 국민행동본부의 선거법위반 행위는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7월11일자 신문광고였다.
a. 실천연대 3월~5월 反한나라당 투쟁 100회
左派단체인 실천연대(공동대표 김승교 外)는 6월15일 이전인 3월과 5월 사이 무려 100회에 달하는 反한나라당 투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사대매국적 反통일적 행태를 알려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5월21일에서 31일까지 치러진 「5월의 아침마당 실천투쟁」이라는 행사에는 2만여 부의 反한나라당 유인물이 전국에 뿌려졌다. 선관위는 실천연대의 집요한 反한나라당 투쟁에 대해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 실천연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진보진영은 시민진영까지 망라하는 폭넓은 反한나라당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한나라당해체운동본부를 결성하며, 9․11~12․19까지 100일 총진군을 선포하고 실천연대 모든 활동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실천연대 중앙위원회 대선전략 中)
『진보진영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하고 낮은 단계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6.15정권을 창출해야 한다...진보개혁세력은 주체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여 反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실천연대 권오창 대선분석 中)
左派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은 6월15일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선관위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연방제적화(赤化)의 「선도(先導)투쟁」에 앞장서 온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같은 단체들은 성명·문건·웹진 등 다양한 형태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전국을 돌며 집회도 벌여왔다. 선관위는 이 모든 「특정정당 반대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자료를 분석해보자.
b. 한총련, 『역적당 한나라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case1. 한총련과 6·15선언실천학생연대가 작성한 《반미·미군철수 반한나라당 교양자료집》
5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집은 한총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한총련 등은 『청년학생들이 빠르게 미군철수-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교양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전 세계 유일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그리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반통일세력인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올해 대선에서 친미사대 반통일 역적당인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이루게 된다면 이는 6.15선언의 파탄으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파렴치한 한나라당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신보수 뉴라이트 이든 구보수 한나라당이든 보수대연합으로 결집시키려는 친미극우주의자들의 음모를 짓부수고, 청년학생들은 반보수대연합으로 단결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c. 9월15일, 反한나라당 「대선투쟁 결의대회」
△case2. 한총련이 작성한 《15기 한총련 여름 방중 사업계획안》
역시 한총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이 문건은 한총련의 방학 중 투쟁계획을 담고 있다. 작성 일자는 6월23일이다.
한총련은 이 문건에서 『반미미군철수 반한나라당 투쟁에 떨쳐 일어나 815민족대축전을 민족사적 대전환기의 장으로 만들자』며 『북의 선군(先軍)의 힘과 남의 반미통일역량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본격적 단계를 앞두고 주동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반한나라당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마다 형성하고 한나라당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간다. 반한나라당 투쟁의 실천적 경험들을 잘 쌓아서 대선투쟁을 미리부터 준비하자』며 불법적 선거개입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총련은 이를 위해 8월15일 부산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 9월8일 「반미미군철수투쟁」 , 9월15일~16일 「대선투쟁 결의대회」 등을 계획해 놓았다. 8월15일 행사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 반한나라당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선군정치를 확산하고 반한나라당 투쟁을 선봉적으로 일궈내는 역할을 하자』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d. 8월 말, 「反한나라당 대선투쟁 연석회의」
△case3. 한총련 상급(上級)조직인 범청학련남측본부의 《6·15-8·15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범청학련 공동운동기간 범청학련남측본부 계획서》
범청학련이 이 문건에서 주장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위한 계획은 이렇다.
『1)폭로규탄 기동적 정치전을 기획적으로 전개(폭로규탄 집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 성명전 선전전, 통일선봉대를 비롯하여 기획력 있는 반한나라당 투쟁을 전개) 2)방학 중에 반한나라당 투쟁주체, 역량을 마련하는 조직사업을 유의, 하반기 반한나라당 대선투쟁을 밀고나갈 주체를 마련하고 그 주체는 교양과 선전내용을 마련하고 자체투쟁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범청학련은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는 인식교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8월말에 즈음하여 반한나라당 대선투쟁 주체 교양대회 및 연석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e. 범청학련 『한나라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려라』
△case3. 범청학련이 발간하는 《배움의 길》이라는 기관지 최근 호(7월16일~7월29일)
『정국을 주도하는 북한의 대미선군총공세에 발을 맞추어 온 민족의 반미자주역량을 결집시켜 주한미군철수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의 도래를 안아 와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친미보수세력의 근거지이자, 대북전쟁돌격대인 한나라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벌이는 강력한 반미투쟁,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비칠대며 후퇴하는 부시행정부에 숨 돌릴 틈 없는 연속 타격을 가해, 승리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반미자주의 밝은 내일과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아 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全민족적, 汎국민적 투쟁목표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 동안 쌓아 올린 민주개혁의 소중한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파쇼독재가 되살아나 진보운동이 큰 타격을 입을 것.』(범청학련 남측본부 대선분석 中)
범청학련은 또 『전쟁당, 반통일당, 친미사대당, 비리정당,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는가?(7월7일)』, 『쓰레기집단, 성추행집단, 친미사대 딴나라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6월19일)』는 등 한나라당 해체를 주장하는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f. 광운대 행사, 『진보진영 과제는 한나라당 집권저지』
△case5. 한총련·범청학련이 7월13일~14일 광운대에서 가졌던 《통일일꾼 전진대회》자료집
『북에서는 선군이, 남에서는 반미열풍이 주한미군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놓고 있는 때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저들끼리 헐뜯고 있는 한나라당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그 반역적 무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촉진시켜 나갈 주체를 확립하고, 올해의 대선투쟁에서 주체역량을 중심으로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전선을 담당해 나갈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과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의 집권저지, 615정권의 창출로 압축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낮은 단계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615정권을 창출해야 한다...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해야 한다.』
g. 범민련, 『전쟁당 한나라당을 패퇴시킬 것』
△case6. 범민련남측본부가 발간하는 《민족의 진로》라는 기관지 최근 호(7월호)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는 『7월은 반미·반한나라당투쟁을 기본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노무현정권의 공안탄압과 무력증강을 규탄 배격해 나가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이라는 이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척결해 나가는 투쟁에 전민족이 단결하는 것』을 역설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6월15일 『우리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전쟁당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조속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反한나라당, 소위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선전판을 게시하기도 했다.
h. 한국진보연대 『한나라당 등 냉전수구세력 고립시켜라』
△case7. 6월20일 한국진보연대의 대둔산청소년수련원 《반전평화·자주통일 전국일꾼전진대회》자료집
한국진보연대는 한총련, 범민련, 범청학련, 민중연대, 민노총, 민노당, 전농 등이 대거 참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대체해 올 초 결성된 좌파의 연합체이다.
한국진보연대는 9월8일까지 사업계획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치 아래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을 크게 고립시키되,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이라는 확고한 입장 아래 날카로운 정치적 쟁점을 제기하여 정부당국의 정책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민노당은 실제 2002년 대통령선거(노무현 48.5%, 이회창 46.2%, 권영길 3.9%)와 2004년 총선(열린당 38.3%, 한나라당 35.8%,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7.1%)의 득표율이 보여주듯, 대선에서는 좌파성향 유권자들의 反한나라당 유력후보에 대한 「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민노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민노당 후보가 아닌 反한나라당 유력후보에게 몰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민노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거판에서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민노당을 주체사상이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 향후 민족민주전선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격찬하면서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독려해왔다.
요약하자면 북한, 민노당, 재야좌파 및 범여권은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아래 완전한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이며, 다른 하나는 6·15정권 창출, 즉 연방제 실현 정권의 창출이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민간경제가 극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10% 안팎이라는 견해가 있다. 노무현과 주사파가 아무리 깽판 쳐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親자유-親시장에서 反자유민주-反시장경제주의로의 체제이전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대대적 숙청도 불가피해 보인다. 남민전 김남주는 이런 교육을 했다고 전해진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대략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열린당은 극우세력처벌법을 만들려다 실패했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이제 남북화해의 법률로 규정돼 처벌될 수도 있다.
(4) 反한나라당 연합(聯合)전선의 전위대로 나서려는 선관위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선거의 중립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편파적 여권편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선관위는 그간 좌파(左派)세력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선거 무렵 범람한 각종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대한 선관위의 직무유기 사례를 들어보자.
①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불공정보도
② 2002년 여중생 반미(反美)촛불시위
③ 2002년 김대업 병풍(兵風)사기선동
④최근 좌파(左派)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 선전·선동
반면 선관위는 소위「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29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광고는 한나라당 新대북정책의 친북(親北)성향을 비판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정책비판(政策批判)에 대해 선거법 93조의 특정정당 지지, 추천, 반대 금지조항을 걸었지만, 납득키 어려운 法적용이다. 오죽하면 중앙선관위 스스로 『국민행동본부는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批判)하면서도 우호적(友好的)인 표현으로 지지(支持)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빈약한 논리를 동원했을까?
30일 중앙선관위 공보담당 관계자와의 통화는 충격적이다. 그는 선거기간 중 KBS·MBC가 편파방송을 한다 해도 선관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대화록이다.
△2004년 탄핵파동 당시 KBS·MBC 등의 편파방송이나, 2002년 대선 당시 反美촛불집회에 대해 선관위 규제가 있었었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왜 하지 않았나?
-언론사, 방송사의 불공정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선거법 8조의2, 8조의 3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 선거 방송(放送)심의위원회, 선거 기사(記事)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기관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 언론사, 방송사를 규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관위는 방송사가 노골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방송위원회가 규제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좌파의 反한나라당 선동과 친여적 방송보도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보수단체의 한나라당 정책비판을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건 기자 생각일 뿐이다.
중앙선관위는 보수세력이 진실(眞實)을 전하는 창구로 활용해온 의견광고에 대해 「억지 법리」를 적용한 반면, 좌파(左派)정권 나팔수 노릇을 해 온 KBS, MBC의 불공정 보도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편파적(偏頗的)이어도 너무나 편파적(偏頗的)이다. 左派세력의「거짓 선동」엔 침묵하면서「진실 보도」는 탄압하여 결과적으로 左派세력의 부정선거를 돕고 있다.
■ 한나라당 분열책동 ; Negative
(1)기본개념
① 과열된 한나라당 경선구도에 음해성 폭로(暴露)를 하거나 부정적 정보(情報)를 흘려서 Big2로 불리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의 싸움을 부추긴다는 개념이다.
② 박관용『여권의 전략은 反한나라당 세력은 결집시키고 한나라당 세력은 분열시키는 것이다. 여권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는 것은 야당 후보분열 공작의 일환이다』
③ 자유시민연대 7월18일 조선광고 『야당의 두 유력대선주자들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인물까지의 뒷조사를 통한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사안은 진실 여부를 떠나, 권력기관이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권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경선과 함께 시작된 네가티브
6월11일 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열린당의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파상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11일 열린당 박영선·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을 필두로, 6월12일 열린당 장영달·김혁규·이영호 의원, 6월13일 열린당 김현미 의원, 14일 열린당 장영달·김종률 의원 및 대변인실, 6월15일 열린당 장영달 의원의 李·朴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열린당 원내대표 장영달 의원은 6월14일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대해) 중요한 (폭로)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후 국정원, 국세청,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의 네가티브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단계별 네가티브
① 경선기간 중 李·朴 진영의 내전(內戰)을 격화시켜, 양측 모두 탈진시키고 대립시키는 「첫 번째 분열策」은 경선이후 패자(敗子)를 부추기며 승자(勝者)를 함께 치는 「두 번째 분열策」으로 이어질 것.
② 누구를 먼저 칠 것인가? 조선일보 5월26일 한국리서치, 6월9일, 7월23일 한국갤럽 등 여야 후보 여론조사 이명박 후보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등 네 여권 후보를 상대로 40%이상 격차로 승리(7월14일 코리아리서치 58.7% 對 27.6%). 박근혜 후보는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후보를 상대로 40%이상 격차로 승리. (최신 7월23일은 李;孫=62.2;26, 朴;孫=56.6;34.1)
단 5월 조사선 박근혜 對 손학규가 57% 對 38%, 6월 조사선 56% 對 35%라는 상대적으로 근접전이 이뤄졌다. 코리아리서치의 7월1일 조사와 7월4일 조사도 55% 對 34%, 54% 對 34%로 비슷한 결과였다. 20%도 큰 차이지만 바람 불기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격차.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가량인 화이트칼라 집단에서는 孫전지사가 朴후보를 앞서고 있음.
이것은 국민여론이 보수세력의 주된 관심사인 국가안보, 한미동맹보다 경제, 실업 등에 집중된 탓. 코리아리서처 7월14일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성장이 60.3%, 실업문제 해결이 9.2%를 차지했고, 부패척결과 집값안정은 각각 5.3%와 2.8%를,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2.7%, 0.4%를 차지했다. 이명박, 손학규의 강점이 나타나는 이유다.
③ 어쨌건 여권은 손학규, 박근혜는 해볼만하다고 보는 것 같다. 6월13일 헤럴드경제, 『열린당이 여러 차례 원내 전략회의(戰略會議)를 통해 이 전 시장의 후보 검증에 집중 공략하기로 정했다. (이 전 시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총대를 메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익명의 열린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신문은 『열린당이 네거티브 전략에 돌입했음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고공행진이 심상치 않고, 더 방관했다가는 범여권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④ 자유시민연대의 7월14일 조선일보 광고 『권력의 야당후보 흠집내기가 한 후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정치공작의 추악함을 더해줍니다. 두 후보를 이간질하기 위한 것임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아나선 안 되며, 예선과 본선에서 차례로 네거티브 “한 방”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속셈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⑤ 따라서 경선 전에는 토지투기 문제 등 이명박X파일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한편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 최태민 목사 건 등 박근혜X파일을 지속적으로 선동할 것이다. 월간조선 8월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X파일은 92년부터 관리돼서 2005년 집중 수집됐으며, 박근혜X파일 즉 최태민 수사 보고서는 77년, 79년, 88년, 90년 조사 때 대거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파일은 현재 일부 공개됐지만, 박근혜 파일은 드러난 게 거의 없다. 박근혜 파일은 축적된 정보량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경선 후에는 박근혜 파일 유포가 전면 시작될 것이다.
네가티브는 원래 사실 여부와 무관하다. 잘못된 소문이라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퍼지고, 친여성향 단체들이 여론몰이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6·25국민대회에 대한 중앙선관의의 불법해석. 대회 주의·주장은 反헌법·反국가세력의 공작정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不法집회인지도 논란거리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兵風사기사건이나 여중생범대위 反美촛불시위 등 노골적인 反한나라당 선동은 규제하지 않았었다. 박근혜 후보는 도덕성과 이미지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가티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한나라당 분열만 바라는 左派
① 일심회 對北문건 ;『보수세력 분렬약화, 정권탈취 저지파탄』
북한은 일심회를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해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을 분렬약화시켜 그들의 정권탈취기도를 저지파탄시키는 것을 우리의 총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는 등 對北보고를 해왔다2).
② 민노당, 재야 좌파
『앞으로 北美, 南北관계의 획기적 사변들이 이어지고 7,8월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5월31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선분석 中)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빅3」로 일컬어졌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범여권의 대선논의에 합류했으며, 경선방법을 둘러싼 당내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의 제2차 분열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에게는 악재만 남아있다.』(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최한욱의 대선분석 中) 『2007년 한반도 大사변들이 이어지게 되면 한나라당은 급격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5월16일 실천연대 권오창의 대선분석 中) 『현재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전반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고정지지층은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10~15%정도는 北美, 南北관계의 변화양상에 따라 한나라당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실천연대 중앙위원회 대선전략 中)
■ 「新북풍전략」
① 노무현 6월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南北정상회담과 관련,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세 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대통령)이 거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직전에 둔 상황이라도 「북풍(北風)」을 일으켜보겠다는 발언이다.
② 이해찬 7월9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소위 南北정상회담과 관련, 『예상치 못한 장애가 엇다면 금년 중 가능할 것이다. 청와대가 의제 준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③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7월9일 『북핵초기 조치이행과 불능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속에 남북정상회담, 4자정상회담, 종전선언, 남북평화협정 문제 등이 모두 들어 있다』
■ 북한의 한나라당 후보 암살 가능성
① Three Cushion ; 북한이 직접 손을 쓸 필요가 없음
② 2003년 이래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분신(焚身)), 박동준·김광석(투신(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자살) 등 19명에 달한다.
③ 2004년 탄핵 당시 국회 앞 시위현장에서 노사모 회원인 배근종(52)씨 분신 - 이후 노사모의 집회와 통일연대, 민중연대, 전국연합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짐
④ 지충호 Case ; 현재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사실은 나를 꾀어 범행을 사주한 배후인물이 있다. 때가되면 진실에 대해 폭로하겠다』『박근혜 테러사건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일을 저지르게끔 사주한 인물이 있다』지씨가 사주자로 지목한 인물은 한 정계인사로 알려짐
■ 「민노당, 재야 좌파의 독자(獨自)후보론」
在野좌파와 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은 대선(大選)과 총선(總選) 사이에서 혼돈(混沌)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재 『反한나라당연합론』과 『독자(獨自)후보론』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前者는 2007년 12월 「대선」을, 後者는 2008년 4월 「총선」을 노린 것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것」과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독자후보를 지지하여,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약진시키겠다는 것」이 각각의 내용이다.
그러나 『反한나라당연합론』 아래서 汎여권의 反한나라당전선에 연합해버리면, 민주노동당도 이 전선에 흡수(吸收)되고 만다. 민주노동당의 존립근거가 약화(弱化)된다는 것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몰락(沒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친북좌익세력은 모순(矛盾)되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와 『민주노동당 입지 강화』 사이에서 갈등(葛藤)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진영은 후보단일화 또는 선거연합을 논하기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독자후보전술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대선정국을 주도해야 한다.』『2007년 대선의 중심목표는 민주노동당의 강화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정당들과의 차별성이 상쇄되어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당의 파멸로 귀결될 것이다』『기존 제도권 정당들과의 선거연합을 배제하고 독자적 후보전술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당의 변혁적 비타협적 성격도 고수 강화해 나갈 수 있고, 당의 지지기반을 확장해 진보정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진보대연합론」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들이 십 수 년 동안 힘들여 일구고 가꿔온 변혁지향적 비타협적 진보정당은 사라지고 몇 가지 진보적 정책(떡고물)에 당의 정체성을 팔아버린 추한 몰골의 정당만이 남을 것이다.』『반북대결세력의 집권저지가 아무리 절박한 정치적 전술적 과제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과제보다 더욱 소중할 수 없다. 선거의 패배는 일시적인 전술적 패배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훼손은 전략적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것인가 反한나라당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하는 것이 변혁적 요구이며, 올바른 판단이다.』(4월9일 박경순의 대선분석 中)
『이번 대선의 총적 목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국통일과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6.15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가 이번 대선의 양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범청학련 남측본부 대선분석 中)
『올해 대선은 민주노동당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 변혁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 「독자후보전술」과 「反한나라당 공동투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6월4일 실천연대 대선분석 中)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국면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의 대중정치력을 기본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실천연대 권오창의 대선분석 中)
■ 「한나라당 와해(瓦解) 공책」 ; 한나라당 자체를 좌파로 변질시키는 것.
3. 한나라당의 대책
(1) 한나라당 분열책동에 대한 대응
① 박관용, 『이명박 박근혜 후보 캠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심하게 싸우다가는 경선 후 전국을 함께 다니며 유세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여권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는 것은 야당 후보분열 공작의 일환이다.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반격해야지 그것을 서로 공격의 자료로 삼다보면 여권의 공작에 휘말리는 것이다』
최응표,『후퇴하면 죽고 사기를 잃어도 죽는다. 이런 전투에서 어떻게 아군끼리 총질을 해댈 수 있단 말인가. 정신병자나 반역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끔직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냔 말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적진에서 쏘아대는 화살보다 아군이 쏘는 화살에 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그 화살의 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수도 있는데 말이다.』
② 內戰은 必敗의 길 ; 자해(自害)행위, 공멸(共滅)행위로서 친북좌파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
a. 정창인,『이박경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진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헐뜯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경쟁은 아무리 치열하게 진행되어도 득이 되는 것이 없다.』
『후보 간의 경쟁이 서로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정도로 치열하게 부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경쟁 자세는 선출되는 특정 후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의 이미지를 흐려 정권교체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부정적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네거티브 공세는 한나라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결국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진영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시작한 이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을 하락하였다. 』
『사실 박근혜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떨어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곧 바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지지율의 하락은 바로 한나라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적행위이다. 』
b.『베일 속 여권 후보가 대선 직전 혜성처럼 등장할 때, 한나라당 후보는 내전으로 지치고 다쳐서 힘쓰기 어려울 것이다. 여권의 공약은 참신해 보일 테지만, 야권의 「페리」「운하」의 허구성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시간과 권력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범여권 후보의 약점을 찾기는 어려운 반면, Big2의 약점은 경선과정에서 자인(自認)된 이후다. 무엇보다 여권은 먼지를 털어 낼 권력이 있지만, 야권은 없다. 여권 후보 약점은 거론조차 어렵지만, 야권 후보 약점은 법서 분량의 리스트를 뽑아놓은 상태일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는 「운하」「페리」, 「토지비리」「정수재단」과 함께 침몰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아버지 부시는 밥 돌 후보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에너지를 탕진했고, 결국 本선거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했다. 76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도 레이건과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인 포드는 本선거에서 카터에게 맥없이 지고 말았다. 68년 本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공화당 닉슨이 압승했다. 민주당의 휴버트 험프리와 유진 맥카시가 각을 세우는 동안 미리 준비한 결과였다. 』
4.25재보선 현장의 목소리『공천 후보 간 갈등으로, 공천이 안 된 사람은 反한나라당 세력인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대선에서도 Big2간 대립이 치유돼지 않으면 겉으로는 태가 안 나도, 속으로는 반대편을 지원할 가능성이 많다』
③ 싸워도 걱정 없다.
a.『이명박·박근혜, 싸워도 걱정 없다. 대선 직후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이긴 쪽은 大選 승리를 위해 경선에서 진 쪽의 도움이 절실하다. 반면 경선에서 진 쪽은 總選에서 공천권을 할당받기 위해 대선에서 이긴 쪽에 기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싸움이 수위를 넘고, 감정도 건드리지만, 진짜로 틀어지면 같이 亡한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선이 끝난 뒤엔 승자(勝者)가 패자(敗者)를 찾아가 손을 잡는 감동적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b.『6월23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응답자 중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51.8%는 이명박 후보를, 이명박 후보 지지자의 47%는 박근혜 후보를 각각 선택했다. 여론조사기관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非응답자들 역시 즉답을 피했을 뿐 汎여권의 누군가를 대안으로 거명하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선 이후 李·朴지지세력들은 한나라당 울타리 안으로 모두 모여들 것이라는 분석결과이다. 李·朴진영 정치인들에게는 2008년 4월 총선이, 李·朴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겐 2007년 12월 대선이 있다. 전자(前者)에게도 후자(後者)에게도, 총선 승리라는 「小利」를 위해서도 대선 승리라는 「大義」를 위해서도 한나라당을 깨기가 어렵다, 아니 깰 수가 없다. 』
『이번 선거는 특이하다. 한나라당이 구조적으로 깨질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10년의 좌파정권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거대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이루고 있고, 한나라당 정치인들 역시 이 대의명분을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북좌파의 공작은 온라인·오프라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손학규로 상징되는 汎여권의 통합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지면 지고, 합치면 이긴다』는 구호는 너무나 견고해 보인다.』
③ 소결
보수우파 내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까지 지지, 응원하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특정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니 汎좌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식이다. 이는 긍정적인가?
(2) 한나라당의 對北정책 수정
4. 결론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6월14일, 7월1일, 7월14일 코리아리서치 한나라당 지지율은 47.5% 52.2%, 51.1%. 李·朴은 38.5-38.8-35.2% ; 25-24.9-26%로 큰 차이가 없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X파일이 변수이긴 하나 좌파의 大選전략은 현재로선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