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들어서도, 연합사 복원 不能"

국책기관 관계자 A씨, "北核, 미국 관심서 멀어져"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韓美연합사 복원은 불가능하다》

국책기관 관계자 A씨가 전해 준 美국방·외교담당 담당자들의 발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A씨는 오늘 오전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복원은 이미 물 건너갔다.「한국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전작권을 다시 협의하자」는 식으로 말하자, 美국방성의 전시작전통제권 담당 대령은「그런 말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뿐(upset)」이라며 일축했다』

A씨는 『韓美동맹은 과거의 혈맹이 아닌 업무적(business like)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만약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지상군은 오지 않고, 공군 지원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직 주한 美대사의 말도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라크에 가 있다. 북한은 이라크-아프간-이란 다음으로 미국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다』며 『북핵 문제에 관한, 부시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미국은 「북한이 더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한 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태도 변화, 남한 내 좌파 득세 등으로 「황금어장」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대선을 앞두고「시한부 평화공세」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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