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權교체가 아닌 體制교체가 걸린 선거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총력전 같은 선거. 모든 국민들이 구경꾼 아닌 참여자가 되고말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교체 與否를 놓고 다투는 게임이 아니라 체제의 교체 與否를 놓고 대결하는 총력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흔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한다. 이 체제를 제도적으로 明文化한 문서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대략 일곱 가지이다. 法治, 개인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私有재산권,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가 그것이다. 1998년 이후 2代의 좌파정권은 헌법과 체제의 이런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 무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좌파정권의 핵심들은 좌경적 인물 및 親김정일적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헌법적, 즉 反체제적, 反국가적이었다. 공무원이 되기에 부적절한 이념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이 집권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면역체계와 抗體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민주투사 내지 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온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했다. 法治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했다. 선거 때마다 어용방송을 동원하여 거짓선동과 편파방송을 자행함으로써 선거를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헌법상의 반란단체인 김정일 정권에 굴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인 합법성과 정통성을 도려내려 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정했다.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 대신에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으로 기울었다. 이들 反헌법적 세력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밀어붙인 지난 10년간의 좌경화는 國體변경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反헌법적 인맥이 국가기관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임을 확정판결했던 反국가사범들, 특히 공산혁명가들을 다른 국가기관이 민주화 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리고 상금을 주고 있다. 국가이념과 사법의 독립성을 유린한 것이다.
이들 좌경적 反헌법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축적했던 國富를 털어서 김정일 정권에 상납하고 퍼주기함으로써 국가의 主敵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에 전용될 것이 뻔한 金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한편 두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對北억제력의 중심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모든 이념의 근저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가치판단의 어머니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집단적 감정은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에 대한 원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냉소, 김정일에 대한 존경 내지 굴종, 북한동포의 고통에 대한 냉담, 동맹국 미국과 우방국 일본에 대한 反感이다. 즉 이들의 가치판단과 감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선 反感을,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하려는 가치에 대해선 존경을 바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主敵에 대해선 好感을, 대한민국에 대해선 反感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국가 조종실과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법집행, 예산, 정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들 反헌법적 체제변혁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의 與否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두 차레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건 대결이 아니라 체제, 즉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건 대결인 셈이다.
政權을 건 싸움에선 대체로 당사 政黨이 게임을 하고 유권자들은 언론의 중계를 안방에서 구경하며 심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게임 당사자, 즉 정당이 법을 지키기니까 느긋하게 관전할 수 있다. 체제교체가 걸린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관중도 심판도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걸린 것이 너무 크고 중대하므로 중립지대에서 한가하게 놀 수 없다.

첫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들 反헌법적 좌파세력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正義라고 생각하고 계급투쟁을 위해서 거짓 선동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법과 선동을 예사로 했을 뿐 아니라 일단 잡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동과 불법을 동원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둘째, 이들은 정권을 놓치면 사법적 斷罪를 받을 일을 많이 해놓았다. 감옥에 갈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접촉, 共謀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 묻혀진 사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三星 그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의 전모도 다 밝혀질 것이다. 체제가 걸린 선거란 이야기는 몇 사람에겐 生死와 榮辱이 걸린 선거란 의미이다.

셋째, KBS와 MBC 등 어용방송의 존재이다. 한반도 현존 권력과 맞서본 적이 한번도 없는, 권력기생체질을 가진 이 두 방송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중 한국 언론사 最惡의 편파보도를 통해서 좌파권력의 공고화에 봉사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내외의 강력한 견제가 없는 한 그런 악습은 재발할 것이다.
넷째,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다.
다섯째, 김정일 정권이 좌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정책적, 선전적, 금전적, 또는 테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정권과 그 지령을 받는 친북세력은 이미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좌파권력은 조직, 돈, 정보 등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과 맞서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세력도 可用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대결적 선거는 총력전(Total War)과 같은 개념이다. 총력전이란 군인끼리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처럼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는 전쟁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규정해줄 두 차례 선거에서는 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세력과 국민들이 생존투쟁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중립지대가 매우 좁다는 이야기이다. 참여의 폭과 깊이가 매우 대규모이므로 이런 선거는 투표일에 결정되지 않는다. 투표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결하던 힘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투표는 그 흐름의 결과이자 재확인일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일 훨씬 앞서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체제대결의 勝者는 누가 되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다. 자기편끼리는 大同團結하고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쪽이 이긴다. 1997년, 2002년 선거에서 좌파는 그런 식으로 보수층을 분열시켜 이겼다. 敵前분열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쪽이 진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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