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반(反)대한민국'적 성향의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발족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6일 민간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인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국보법 폐지론자인 서울대 조국 교수, 그리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조균석 변호사를 각각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1·2·3’, ‘야만시대의 기록1·2·3’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의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지난 200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은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국보법폐지, 한미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왔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 2004년 통일연대와 국보법폐지연대,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회원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부부 활동가의 ‘미 대륙 횡단여행, 국보법폐지연대,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산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소속된 활동가의 ’즐기며 공부하는 캐나다 어학연수‘ 등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재단은 광주경실련(김재석, 프로그램명: 북해도 가족여행), 전농나주농민회(김양정, 프로그램명: 체게바라를 닮아라! 그래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전북여성농민회연합(박연희, 프로그램명: 여성농민 희망 찾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고유경, 프로그램명: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등의 단체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시민단체 지원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재단은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기금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해 22개 단체를 신규 지원하고, 15개 단체를 지속 지원했다. 지속 지원을 받는 단체 가운데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열린사회시민회의´ 등은 국보법폐지연대 소속이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인천여성민우회´등은 파병반대행동 소속이다.

2006년 신규 지원된 단체 중 ‘경남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보법폐지연대 소속이며 △대구참여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두레방 △경남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파병반대행동 소속이다. (웹진 프리존 2006년 9월 24일자 보도)

한편, 공안사건 연루자 출신으로 국보법 폐지론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의 경우 최근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조 교수는 지난 6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빨치산 출신의 김영승씨가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두둔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가 국보법의 피해 사례로 예를 든 김씨는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 수십여 차례 걸쳐 민가에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군부대를 습격해 국군 5명을 살해한 인물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김씨의 반국가적 행위를 두둔했다.

서울대 82학번 출신의 조 교수는 지난 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왔으며,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