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復 교수는 ‘10년 좌파정권의 惡行’을 反기업 정서 부추기기, 공무원 수 늘리기, 정당 부수기 등이라고 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기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전교조가 기업에 대한 反感을 키웁니다. 정부도 反기업 정서를 부추깁니다. 기업가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反기업 정서를 고쳐야 합니다. 인간사회는 피할 수 없는 불평등 사회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것을 고치려다가 망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불평등이 가져오는 위화감은 해소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능할수록
큰 정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인구가 세 배인 일본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수가 적으면 民尊이 되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官尊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官尊民卑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당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敵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정당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사람은 세상을 부수고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열린당의 의장은 세상을 더럽히는 수괴이고 그걸 대통령이 조종했다면 수괴의 조종자이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정당을 새로 만들기보다 민주당을 개선하는 게 바른 길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은 본질과 주체를 몰라 외적인 껍데기를 갖고 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宋復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할 사항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학 교양교육의 강화, 평준화 정책 폐기와 교육부 해체, 공무원 수 감축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다.
<<“교양은 文史哲에서 나옵니다. 문학은 감동과 직관의 언어이고, 역사는 통찰과 지혜의 언어입니다. 철학은 思惟와 판단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고급 文化語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이 언어가 갖는 창조력이 FTA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문을 하는 이유도 언어능력을 높여야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語彙力(어휘력)이 적은 사람은 궁지로 몰릴수록 막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휘력이 적으면 사고와 행동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古典을 읽어야 합니다. 古典은 가장 오래 된 것이면서도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서울에서 25개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육도시가 형성되어 150만 명이 이동합니다. 캠퍼스 타운을 만들면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야 합니다. 교육부 직원이 500명인데 그들을 먹여살리려고 학부모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고사 보면 안된다, 학교차등화 안된다, 기여입학제 하지 말라, 교육부가 전교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준화하면 할수록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평준화가 계급재생산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해야죠'
'국가가 교육을 규제하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부는 규제덩어리입니다.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합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건수가 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않고 해외로 나갑니다. 자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자동공식입니다.”>>
宋復 교수는 '민주국가는 자유와 인권은 기본이고 法治가 되는가를 따지는데 김대중 정권 이후 法治가 무너졌으니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좌파 정권 10년 비판’은 날카롭다. 송복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햇볕정책을 대체할 '영원히 사는' 嚴冬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햇볕정책이 아니라 嚴冬정책을 써야 합니다. 능력 없고 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이지요. 그럼 잘난 사람만 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겠지요. 인간이란 미묘하고 영악한 동물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自力갱생, 自生하는 힘이 나옵니다. 엄동정책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상황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순신의 死則生 정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정신, 등소평의 先富論이 모두 嚴冬정책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對北햇볕정책은 김정일만 살리고 북한주민을 죽였으며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對內햇볕정책은 균형발전론으로 정책화되었는데 서울도 죽이고 지방도 함께 죽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실업자를 더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양극화는 이 정권 때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5년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더 키워 다른 나라의 수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잘 될수록 그 물이 넘쳐나서 지방이 잘 됩니다. 농촌에 퍼주니 농촌이 시들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FTA밖에 없습니다. 나도 앞으로 외제 차를 살 생각입니다. 평준화 교육을 타파하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밀어주는 秀越性 정책을 써야 합니다. 최고를 더 최고가 되게 만들면 최저는 자동적으로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기업, 뛰어난 사람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먹여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최저는 최저에서 벗어납니다.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여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0명만 받으면 200명의 연구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자 프로필
宋復 : 1937년 경남 김해 출생. 부산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연세대 명예교수 겸 특별초빙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고문. 전경련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인력연구원 이사장. 저서 「조직과 권력」,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열린사회와 보수」,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외 다수.
李根美 :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창과 수료. 1993년부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月刊朝鮮에 다양한 기사 기고. 1993년 문화일보 중편소설 당선. 2006년 여성동아 장편공모 당선. 저서 장편소설 「17세」, 취재집 「큰교회 큰목사 이야기」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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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宋復
펴낸곳:조갑제닷컴
판 형:4·6판
페이지수:192쪽
판매가격:8000원
주문전화:02-722-9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