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진행설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 등에서 아니라고 잡아떼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카드를 사용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왔던 일이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찾아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적은 단 하나, 무엇인가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서 좌파 정권의 잔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급작스런 정상회담 발표는 그만큼 저들의 몸이 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진전을 없을 것이다. 북한핵은 이미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미-북 수교 등을 해도 핵무기를 포기할까 말까인데, 노무현과의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남북한간 긴장완화를 위한 제스처는 가능할 것이다. 현 정권 인사들의 입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아이디어는 그동안 많이 나왔다.

물론 여기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평화체제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니까.

대신 평화체제 ‘선언’은 가능할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는 못해도 ‘정치적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에서 일정 부분 진전되는 듯한 ‘제스처’도 가능할 것이다. 고령의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송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하고, 실제로 몇몇 국군포로나 납북어부를 돌려보냄으로써 남북간 화해무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넷째, 한나라당에 대한 고립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신대북정책을 발표, 남북정상회담이나 그 성과물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를 기화로 남북한 좌파연합 세력의 반한나라당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정상회담 발표가 한나라당 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북한과 좌파 정권이 집중 견제해 온 이명박 전 시장과, 보수정통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온 박근혜 전 대표 가운데 누가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다.

애국세력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나라당의 적극적 반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애국네티즌들과 보수단체들의 각성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사기성을 고발하고 폭로해야 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고 그 허구성을 드러내야 한다.

저들이 내놓는 방안이나 결과물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


일곱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댓가를 지불했는지를 추적, 고발해야 한다. 2000년 정상회담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