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물자로 절약된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무기(武器)개발이다. 한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필요한 물자를 충당한 뒤, 「아낀 달러」로는 식량(食糧) 대신 무기를 사들이고, 만들어온 것이다.

<국방연구원, 『인도적 지원, 資源절약시켜 軍備증강』>

국방연구원은 2003년 발간한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에서 『인도적지원은 국내자원의 절약(節約)이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절감(節減)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주게 된다』며 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節約)시켜 줄 것이므로 「궁정경제」의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능력을 제고시킨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지원으로 절약(節約)된 달러로 武器개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팬턴 사무총장은 「굶주림과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정권의 식량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었다』며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을 보완적(補完的)인 식량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절약된 외화를 무기(武器)수입이나 고위간부들의 사치품(奢侈品)을 위해 사용했다. 한 예로 1999년에 북한정권은 식량수입을 20만t 이하로 줄이는 대신 남은 외화로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적고 있다.

<유엔개발기구 지원 자금, 탄도미사일 구입 창구로>

워싱턴포스트 6월11일자는 『UNDP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외국과의 교역 및 투자확대를 위해 쓰라」며 제공한 자금 중 270만 달러는 대천상업은행의 장비마련에 사용됐는데, 대천상업은행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무기(武器)부품을 구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다 2005년 미국과 거래가 금지된 곳』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UNDP가 북한 독재자의 개인은행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계기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식량부족 100만t...비축된 군량미만 150만t>

「인도적 지원」이 결국 「무기개발 지원금」이라는 사실은 지난 해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6년 7월 일곱 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은 약 6,000만 달러(600억 원). 같은 해 10월 한 발의 핵탄두 실험에는 2억8천만 달러~7억9천만 달러(2,570억~7,258억 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방부가 직접(直接)비용만 추정한 액수다.

태국산 쌀(안남미)은 1t당 320달러 정도이며, 북한주민 주식인 옥수수는 1t당 100달러이다. 일곱 발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19만 t의 안남미, 60만 t의 옥수수를 살 수 있고, 핵실험 비용으로는 88만t ~ 247만t의 안남미, 280만t ~ 790만t의 옥수수를 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방북한 WFP 관계자들에게 『올해 100만t의 식량이 모자라다』며 외부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만 안 했다면, 모자라는 식량 100만t을 충당하고도 최대 147만t의 안남미 또는 890만t의 옥수수가 남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매년 100만t 정도의 식량이 모자란다고 가정한다면, 핵실험으로 10년 치에 가까운 옥수수를 날려버린 셈이다. 현재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만도 약 150만 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도적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식량수입을 위한 달러」를 「무기개발용 달러」로 전용케 한 무기개발 지원인 셈이다. 

<『대한민국 표시는 일부러 없애지 않는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은 수령독재를 유지하는 선전용으로 악용된다. 對北지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지고, 소위 『수령님에게 바친 것』으로 선전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주민들은 외부에서 오는 물자를 일종의 「전략적 노획물」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 21세기 태양이기에, 세계 최강군사국이기에 두려워서 지원을 해 준다」는 식으로 세뇌된 결과이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의 증언을 들어보자.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응당 빼앗아 온 것쯤으로 본다. 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선군정치에 의한 노획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북한당국에는 오히려 더 좋다. 한국정부는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빼앗아 온 것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시를 없애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