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2 14:01:42]


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변경 여부가 국민적, 국가적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盧 정권이 8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과 NLL을 협상 의제로 올려, 이를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NLL은 북한과의 군사대치선인 휴전선(DMZ)이 바다로 연장된 것으로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다. 더욱이 NLL지역은 수도권 방위에 직결돼있는 서해상의 전략적 요충이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공산독재 정권에게 군사대치선을 양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무슨 ´군축´이란 미명하에 NLL을 재협상한다는 구실을 들고 있으나, 핵개발도 막지 못하면서 범죄집단인 북한과 무슨 ´군축´ 협상을 한단 말인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장전술에 넘어가 우리의 무장(武裝)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결코 적용되지 못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국민의 自由와 생명과 재산을 적(敵)의 위협하에 노출시키는 정권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타도돼야 한다.

그리고 ´NLL 양보´ 협상에 직간접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의법(依法) 조치해야 한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 정권이 벌이는 국가반역 행각을 지켜봐야 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