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낙선시키기 위한 戰略회담이 될 것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月刊朝鮮 편집위원)

지난 8월8일 남북한 당국이 발표한 제2차 평양회담엔 너무나 無理가 많았다.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에서 金正日은 서울 答訪을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盧武鉉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고 한 것이 첫째 無理이다. 두 번째 無理는 발표문에서 ‘6.15 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운운’한 대목이다.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은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現代그룹을 앞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不法으로, 그것도 군사비로 轉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서 成事시킨 것이었다. 金正日은 金大中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회담을 主導했다. 여기서 나온 6.15 선언은 그 내용이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戰略과 거의 일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으며 그 뒤 한국을 좌경화시켰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의 원칙에 대한 합의,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 합의는 反憲法的, 反國家的, 反美的 조항으로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뜨린 음모였다. 다수 한국인들이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6.15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이번 제2차 평양회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 셈이다.
세 번째는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국내 선거에 이 회담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次期정부에 큰 부담을 줄 약속, 그것도 國益과 安保를 희생시키는 合意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왜 평양회담을 서둘러 열려고 하는가? 국제관례나 헌법, 그리고 常識에도 맞지 않은 이런 變則은 盧武鉉, 金正日의 불안과 초조함을 반영한다. 2005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와, 모든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큰 차이로 당선될 것이고 집권 좌파세력은 소멸단계로 들어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有力 대통령 후보 李明博, 朴槿惠씨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넘는데 좌파 候補群 10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다.

오는 12월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를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체교체를 결정할 정도의 거대한 충격을 한국 사회에 미칠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고 親김정일 정책을 주도했던 좌파세력이 우파세력으로 교체되면 북한정권에 대한 햇볕, 즉 무조건적 지원과 굴종은 찬바람, 즉 韓美日 공조에 의한 압박으로 바뀔 것이고 이는 김정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金正日이 오는 대통령 선거에 北韓變數를 활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평양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은 全的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親김정일 노선의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을 띨 것이다.

1. 核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盧武鉉 대통령에게 2.13 핵포기 합의정신의 反復闡明 이상의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金日成의 遺志라는 ‘조선반도의 非核化’를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조선반도의 非核化’란 북한의 非核化(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의미한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배치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서 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核雨傘 제공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2. 남북한 평화선언이란 것을 발표한 다음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美中 4개국 頂上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평화선언’은 물론 관념적 말의 盛饌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이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는 그런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남북한이 공동제의한 4개국 정상회담을 미국이 거부하면 남북한 좌파세력은 미국을 평화방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소위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따라 反美운동을 벌일 것이고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事大전쟁 세력이냐, 自主평화 세력이냐를 선택하라”고 선동할 것이다.

3. 盧 대통령은 金大中처럼 현금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대단히 중대한 양보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측은 그동안 북한측이 여러 번 침범하여 武力도발한 西海上의 북방한계선(NLL)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으나 盧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서 協商議題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對北지원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런 양보와 약속은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범위를 넘어서고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평양회담에서 盧武鉉 金正日은 同志처럼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파괴를 필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두번째 평양회담은,‘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보수세력’을 共同의 敵으로 삼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시키기 위한 일종의 동지적 戰略회담이 될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12.19 선거는 체제가 걸린 總力戰 개념의 선거이므로 유권자들과 여러 대중조직들이 관중석이나 中立지대에 남아서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어 치열한 활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평양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공세로써 유권자들을 좌파편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몇 번 속아본 유권자들이 이번 선동에는 속아넘어가지 않으리라는 徵兆가 더 뚜렷하다.

그럴 경우 김정일의 마지막 수단이 있다. 한나라당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중 암살하는 것이다. 한국 선거법엔 후보 등록일 이후 5일이 지난 뒤부터는 후보가 사망 등 有故상태가 되더라도 그 정당은 代替 후보를 낼 수 없다. 과거 두 차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투표 직전에 急死함으로써 李承晩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있었다. 선거운동기간에 북한정권이 使嗾한 자가 한나라당 후보를 암살할 경우 투표일을 延期하여 당이 代替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사전 경고가 될 것이다.

1973년 무렵부터 對南工作을 지휘하였던 金正日은 1974년 8월15일 在日동포 文世光을 시켜서 朴正熙 대통령을 저격했다가 부인을 죽인 적이 있고, 1983년 10월9일 미얀마의 아웅산 墓所를 참배하려던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다가 17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죽인 일이 있다. 이런 金正日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내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쓸 수단은 많다. 과거와 달리 그런 테러 工作을 저지할 수 있는 정권의 의지와 능력에도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