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소위 경선후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박캠프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도 박캠프도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로 되어 있는데, 김재정씨는 실소유주가 맞지만 이상은씨의 경우 실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상은씨의 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부당한 경선개입으로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오용하고 있거나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곡동 땅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서 기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침해다. 검찰은 국민을 대신하여 범죄행위를 증명하여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임무다. 기소할 의사도 없고 또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수사하고 또 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검찰이 부당하게 경선과정에 개입하고 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가 판단하여할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박캠프에서 검찰을 찾아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정성이 생명이다.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다. 박캠프에서 검찰을 방문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도 부당한 행위이지만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상은씨 소유지분이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명소유라고 의심된다는 것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박캠프에서 이 지분이 이명박 후보의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그 자체다.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진다. 검찰은 진실을 가려줄 권한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이 마치 최종적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은 범죄행위를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법원에 기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박 캠프에서 마치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마치 재판의 판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박 캠프 사람들이 기본도 모르고 모든 것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고 박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간수사발표와 관련하여서는 검찰도 박 캠프도 잘못하고 있다. 검찰은 시효만료로 인해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권한의 오남용 혐의가 짙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박 캠프는 검찰의 발표가 이명박 후보를 구체적으로 실소유자라고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은씨의 소유지분이 제3자의 것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을 이것이 마치 이명박이 실소유주인 것처럼 발표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짓 추정에 바탕을 두고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정도면 박 캠프는 비약이 지나치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적 정의는 판결에 의해 범죄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검찰도 박 캠프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개탄스러울 뿐이며 모두들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