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표결에는 272명의 재적의원 중 148명이 참여해13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유시민 김원웅 고진부 송석찬 이낙연 남궁석 이미경 이훈평 최재승) , 기권은 6명(김충조 배기선 천용택 김홍신 박인상 최명헌) 이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별책부록 '한반도의 대전환'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 試案'을 공개한 바 있다 (조웅규.강창성.권기술.권오을.김덕룡.김동욱.김명섭.김영일.김운용.김종하.김황식.박명환.박원홍.박진.박창달.박희태.심재철.안상수.오세훈.유흥수.이상배.이원형.이인제.임인배.장성원.최병렬.최재승.황우여의원 발의).
한편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서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는 국내외 극우세력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봉쇄전략을 정당화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결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元雄議員 개혁국민정당 金元雄의원입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류 전체가 수호하고 존중해 나가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자 자연권입니다. 때문에 인권 침해는 어느 일국에 국한된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동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감지하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바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기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으로 안고 있는 현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내고자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선택으로 몰아갈지 모른다는 현실적 우려가 앞섭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상으로 인권을 이용해 강권외교를 펼쳐 온 사례를 적잖게 보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을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앞세워 강대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힘의 지렛대로 사용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손상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게 북한과 관계개선시 인권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안이지만 국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권고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전에서 보여 준 초강대국의 힘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겨냥한 대북 봉쇄전략의 한 조치라고 봅니다.
과거 EU는 중국의 인권침해를 문제삼아 유엔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려 여러 차례 시도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EU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의식해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는 것에 침묵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대우의 연장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협상도구로 삼았었습니다. 1991년 중국이 첫 인권백서를 내면서 국제사회에는 지금도 패권주의나 강권정치가 남아 있다며 인권을 이용한 내정간섭이나 강권외교는 인권은 물론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약소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앞장서 제기하는 강경 매파들이 인권과 관련 과연 어떤 성격의 세력인가를 감안해야 합니다. 9.11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5000여 명의 미국인이 단지 아랍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중 9.11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반테러법 애국자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온 인사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수용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세력들이 유독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인정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지목 받은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등 수차 많은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가 이 법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서 한국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온 이 반인권적 법의 개폐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들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강경하게 거론하는 것도 북한 인권문제 거론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기아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존은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합니다. 미국 내 극우적 종교 및 인권단체들이 결성한 북한자유연합체는 북한 인권침해의 개선 없이는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난의 해결 없이는 어떤 인권개선의 노력도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결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을 설득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큰 인권입니다. 이 본질적 인권을 외면하면 어떠한 인권문제 제기도 위선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북한 인권을 부쩍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시 정부가 북.미협상에서 카드의 하나로 사용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입니다. 실제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金鶴松議員의석에서 －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합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발언은 못 하도록 하셔야지요.)
만약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문제삼아 대북지원을 중단하거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봉쇄전략을 정당화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운을 거두어 내는 것에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대북 봉쇄전략에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를 거든다면 심각한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선택을 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대로 봐야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정략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나라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사려 깊게 해소 하려는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절대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권보장이 하루아침에 실현된 사례가 없습니다. 인권 개선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선의 촉구보다 북한 사회의 전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 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채택이 현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만은 없습니다. 동 결의안 채택이 강권외교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자칫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북핵 현안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