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버려야 할 첫째 정책은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만 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남한에 대한 햇볕정책도 똑같이 폐기돼야 한다. 

<모든 국가관계는 쌍방주의, 상호주의이다>

우선 以北에 대한 햇볕정책을 보자. 이는 한마디로 일방주의(一方主義)이다. 모든 국가 관계는 쌍방주의(雙方主義), 상호주의(相互主義)가 원칙이다. 햇볕정책은 이런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정상국가(正常國家)가 아니다. 정상국가란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나라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공동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잘못 가는 방향을 선(善)으로 이끄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도덕공동체(道德共同體)여야 하며,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

<핵무기 20개 만들 돈을 퍼부은 남한>

북한은 어떠한가? 외국인을 납치하고, 테러를 가하고, 마약을 팔고, 위폐를 만든다. 불량국가이다. 이런 비정상적(非正常的)인 국가에게 남한이 식량과 달러를 퍼부어왔다. 정책집행자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비정상국가가 정상국가가 되었는가? 오히려 북한은 더욱 비정상적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햇볕정책 이후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북한동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김정일은 미사일을 날리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수출입규모가 2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 김대중 정권 이래 100억 달러, 10조 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갔다. 이 돈은 핵무기를 20개나 만들 수 있는 액수였다.

햇볕정책의 결과는 이와 같았다. 모든 국가관계는 상호주의인데 일방적으로 퍼주다가 이렇게 됐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요구는커녕,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 비위만 맞춰 왔다. 

<국가채무, 50조→133조→301조>

남한에서의 햇볕정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복지(福祉)정책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 복지정책을 강화하느라 나라를 「빚투성이」로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5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권 들어 133조로 늘어났고, 노무현 정권 들어 301조로 다시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은 2~3%로 낮아져, 세계성장률 4%를 밑돌고 있다. 

실업자(失業者)는 늘어만 갔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정부 통계로는 물론 40만 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취직이 안 돼 대학원이나 유학을 떠난 사람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을 누락시킨 수치이다.

<성장률 2~3%, 청년실업자 120만 명>

47년 전 4·19당시로 가 보자. 4·19의 원인은 자유당의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촉발요인이었을 뿐이다. 여기엔 구조적 원인은 있었다. 당시 한국은 대학생 졸업자 18명 중 1명만 취직되는 나라였다. 대학실업자는 폭탄과 같다. 보통의 국가가 폭탄 1개를 수용할 수 있다면, 한국은 17개의 폭탄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터져 나온 것이 4·19였다.

오늘도 4·19 당시와 유사한 실업고(苦)를 겪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은 실업자를 늘렸을 뿐 아니라 더 무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회의존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소수자에게 햇볕을 비췬다는 복지정책, 남쪽을 향한 햇볕정책이 빚어낸 결과들이다.

<지역민에게 햇볕을 쏟으려는 지역균형발전>

남한의 또 다른 햇볕정책은 소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든다며 돈을 쏟아 부었다. 지역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돈을 번 사람들은 서울로 와 서울 집값만 올려놓았다. 

지역균형발전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30년 전 존슨 대통령의「위대한 사회」, 애물단지가 돼 버린 80년대 일본의 신도시정책...오늘날 모든 국가는 「수도권中心 발전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을 브랜드로 하는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간다. 지역민들에게 햇볕을 쏟아 붓기 위해서였다. 

농촌정책(農村政策)과 노동정책(勞動政策)도 마찬가지이다. 농촌인구는 5%미만이고, 이들이 창출하는 GDP는 3%미만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간 농촌에 131조를 쏟아 부었다. 농촌사람은 어떤 면에선 도시사람보다 영악하다. 관리들과 손잡고 도시의 세금을 빼돌린 격이다. 결과적으론 농촌은 발전한 게 아니라 피폐해졌다. 정부에서 빼 온 131조원 때문이었다.

노사(勞使)가 노사정(勞使政)이 되면서 정부, 정치권은 노동자 편을 들고 나섰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세계에서 가장 악성(惡性), 강성(强性) 노조였다.

대한민국에서 현대 자동차 노조를 이길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 있는 건 FTA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외국에서 품질 좋고, 가격 낮은 자동차가 계속 들어오면 된다. 내가 엘란트라를 12년 탔는데, 아내는 소나타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현대차는 사지 않을 것이다. 안 사줘야 현대차 노조가 정신을 차리고, 세계적 기업을 만든다.

북한은 망하고 김정일만 살리고, 경제는 망하고 실업자는 늘리고, 농촌은 망하고 나라 빚 만 늘린 게 햇볕정책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안으로건 밖으로건 이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